예산안과 법안은 1+1?

일요시사 0 1,192 2015.12.08 19:59

새해 예산안이 자정을 넘긴 지난 3일 오전 12시48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386조399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9시간이라는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산안과 무관한 15개 법안도 함께 끼워 넣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특히 ‘국제의료사업법’ ‘관광진흥법’ ‘대리점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연계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중에는 시간이 촉박해 상임위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법안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