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절반 이상 윤정부 “제3자 변제안 굴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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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절반 이상 윤정부 “제3자 변제안 굴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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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내 유권자 절반 이상은 ‘과거사를 외면하는 굴욕적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성원 기자
윤석열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내놓은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내 유권자 절반 이상은 ‘과거사를 외면하는 굴욕적 조치’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박성원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윤석열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국내 유권자 중 절반 이상은 ‘과거사를 외면하는 굴욕적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7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51.1%가 굴욕적 조치라고 응답했다.

반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조치’라는 응답은 41.9%, 잘 모름은 7.0%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을 일본 기업은 빠진 채 국내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 기여로 마련한 돈으로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해당 안에는 미쓰비시 등 일본 피고 기업들의 배상은 물론,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적인 사과도 빠져 있어, 피해자 단체는 물론 야당서도 강하게 반발했던 바 있다.

연령별로는, 20대서 50대까지 절반 이상이, 40대에선 응답자의 70% 이상이 ‘굴욕적 조치’로 봤다. 20대는 ‘미래 위한 조치 38.8%, ’굴욕적 조치‘ 53.1%, 30대는 ’미래 위한 조치‘ 34.1%, ’굴욕적 조치‘ 53.8%라고 응답했다. 반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은 ’미래 위한 조치‘ 59.4%, ’굴욕적 조치‘ 34.4%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남 및 강원·제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서 절반 이상이 ‘굴욕적 조치’라고 봤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선 61.3%로 60%를 넘어섰다.

‘민주당에 위협적인 내부 요인’으로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44.8%) 반 이재명계(반명계)의 공격(30.0%), 정책과 노선의 실종(9.6%) 기타 다른 요인(6.5%) 이재명 대항마의 부재(5.8%) 잘 모름(3.3%)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30대‧60대 이상에서 ‘사법 리스크’를 가장 위협적인 내부 요인으로 꼽았다. 20대는 ‘사법 리스크’ 49.6%, ‘반명계 공격’ 23.3%, 30대는 ‘사법 리스크’ 42.6%, ‘반명계 공격’ 28.2%, 60대 이상은 ‘사법 리스크’ 53.9%, ‘반명계 공격’ 22.8%였다.

반면 40대에선 ‘반명계의 공격’ 42.9%, ‘사법 리스크’ 32.8%로, 반명계의 공격을 선택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며 50대에선 ‘사법 리스크’ 38.9%, ‘반명계의 공격’ 36.6%로 팽팽했다.

지역별로는,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서 ‘사법 리스크’를 지목해 눈길을 끌었다. 서울은 ‘사법 리스크’ 47.3%, ‘반명계의 공격’ 33.5%, 경기·인천은 ‘사법 리스크’ 42.8%, ‘반명계의 공격’ 32.1%로 사법 리스크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보수진영의 텃밭 지역인 TK(대구·경북) 역시 ‘사법 리스크’ 53.5%, ‘반명계의 공격’ 21.1%, PK(부산·울산·경남)은 ‘사법 리스크’ 50.2%, ‘반명계의 공격’ 22.1%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응답이 높았다.

반면 민주당 세가 강한 광주‧전라 지역에선 ‘반명계의 공격’ 42.9%, ‘사법 리스크’ 28.1%로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윤석열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합의 이행 여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설문조사 결과 ⓒ&amp;lt;뉴스토마토&amp;gt;
윤석열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합의 이행 여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설문조사 결과 ⓒ<뉴스토마토>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합의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잘 이뤄지지 않았다’ 66.9%, 잘 이뤄지고 있다 16.6%로 이행되지 않은 유권자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16.5%.

지난해 3월3일,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화 공동선언문을 통해 통합정부 구성과 정치교체를 위한 합당을 약속했던 바 있다. 하지만 당선 후 합의와 달리 윤정부의 내각과 대통령실 인선 과정에서 ‘안철수계’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서도 안 의원은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에서 멀어지면서 당권 도전에 실패했는데, 전대 선거운동 과정에서 안 의원과 친윤(친 윤석열)계의 갈등까지 표면화되기도 했다.

공동정부 합의 미이행 응답은 전 연령대를 통해 높았으며 특히 20‧40‧50대에선 응답자의 70% 이상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성향은 지역별 성향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수진영인 TK서도 ‘잘 이뤄졌다’ 24.8%, ‘잘 이뤄지지 않았다’ 54.8%, PK서도 ‘잘 이뤄졌다’ 17.1%, ‘잘 이뤄지지 않았다’ 64.2%로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보진영의 성지인 광주‧전라에선 ‘잘 이뤄졌다’ 6.5%, ‘잘 이뤄지지 않았다’ 82.0%로 ‘압도적 부정’ 평가가 나왔으며 중도층서도 67.3%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오늘이 1년 전 20대 대선 투표일이라면 누구를 투표하겠느냐’는 항목에선 이재명(46.8%), 윤석열(39.3%), 심상정(3.7%), 없음(6.0%), 기타 다른 후보(3.1%), 잘 모름(1.1%) 등의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부정(60.6%), 긍정(38.3%)로 여전히 긍정보다 부정적인 여론이 강했다. 잘 모름은 1.2%.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서 부정 평가가 높았다. 특히 40대에선 긍정이 21.9%, 부정이 77.2%로 상당히 박한 평가를 받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에선 긍정 55.6%, 부정 42.6%로 긍정이 13%p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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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도 추이 ⓒ<뉴스토마토>

지역별로는 영남(TK‧PK)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 특히 호남(광주‧전라)에선 긍정 평가가 13.1%로 아주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경기‧인천, 대전‧충청‧세종 모두 긍정보다 부정 평가가 높게 나왔으며 TK에선 긍정 52.3%, 부정 45.8%, PK에선 긍정과 부정이 48.8%로 동률로 팽팽했다.

정치 성향별로도 긍정 32.2%, 부정 65.6%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1.4%, 국민의힘 42.7%, 정의당 3.0%, 기타 정당 2.1% 순이었다. 이외에도 없음 9.8%, 잘 모름 1.0%.


직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43.2%서 42.7%로, 0.5%p, 민주당은 44.0%서 41.4%로, 2.6%p 하락한 반면, 정의당은 1.7%서 3.0%로 1.3%p 상승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무선 ARS(RDD‧7700개 국번별 0000~9999까지 무작위 생성 및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3.0%p, 응답률은 3.5%였다(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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