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60시간 이상은 무리…상한 캡 보완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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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60시간 이상은 무리…상한 캡 보완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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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실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의 주 60시간 이상 근무를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에 대해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무리가 있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서 브리핑을 갖고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 캡’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그간 우리 노동시장서 주 52시간제 경직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돼왔다”며 “고용부는 연장 근로시간의 단일 기간을 ‘월, 분기, 반기, 년’ 단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장기간 근로 조장 우려 목소리에 대해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주 최대 근무시간의)상한 캡을 씌우지 않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동조합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보다 세심하게 귀 기울이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이날 연장근로 브리핑은 사전에 예정에 없던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차 일본 출국 직전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부가 이번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논란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달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민국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달 24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한민국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 6일, 고용부의 주 최대 69시간제 연장근로안이 발표된 후 노동계 및 국민 여론은 “노동자들에게 과로사를 종용하는 것이냐” “휴식시간은 누가 보장해주느냐” 등의 비판이 들끓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라는 평가해 자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한 총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큰 프레임엔 변화가 없다. 수정을 해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한다든지 하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튿날, 주무장관인 이 장관이 총리 발언과 배치되는 입장을 나타내면서 혼선을 빚는 촌극이 발생했다.

이번 개편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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