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주호영 원내대표의 난제 넷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주호영 의원이 2년 만에 다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컴백했다. 이로써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2기 체제가 본격적으로 첫 발걸음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하다.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탓이다. 더 이상의 실수는 윤핵관에게 치명적인 독이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변수였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지난 19일 치러졌다. 차기 원내대표 선거는 돌입 전부터 뜨거웠다. 언급된 후보군만 10명에 이를 정도였다. 윤심과 비윤심을 사이에 두고 10명이라는 후보들의 표가 갈려 더욱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이런 탓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추대 의견을 내놨다.
확 바뀌는
권력지형도
출마를 결심했던 대부분의 인물들은 권 전 원내대표가 띄운 추대안에 동의하며 출사표를 던지지 않았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추대론이 굳어지는 듯 보였으나 이용호 의원이 이를 무시하듯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다. 이 의원의 의지는 상당했다.
비윤 세력 중 한 명인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내분과 혼란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현재 국민의힘의 사태를 작심 비판했다. 그는 “원내대표 돌려막기, 추대론 등 과거 회귀적 발언만 나오고 있다”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결국 합의 추대는 물거품이 됐다. 그 사이 출마할 뜻이 없다고 밝혔던 주호영 의원은 급하게 출마를 선언했다. 윤핵관 세력에게는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찾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최대 화두는 당내서 여전히 윤핵관들이 신뢰를 받고 있느냐가 관건이었다. 윤핵관 중 윤핵관인 권 전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은 2선으로 물러났고, 사실상 2기 윤핵관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시험하는 자리기도 했다.
다행스럽게도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예상대로 주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선거 결과, 주 의원이 전체 106표 중 61표를 얻었고, 이 의원은 42표를 가져가는 데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의 선전을 비윤의 파란으로 해석하고 있다. 두 인물의 표 차가 19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의 득표 수는 과반을 간신히 넘긴 수치다. 직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 전 원내대표가 102표 가운데 81표를 차지한 것과는 대비된다. 과거 윤핵관의 위상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이는 윤핵관을 향한 최근 당내 신뢰도 역시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친윤 그룹을 향한 견제구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이 의원은 주 원내대표에 비해 경력이 부족한 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의원이 일정 부분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근 윤심 마케팅의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출마 선언을 접은 이들이 출사표를 던지지 않는 것을 두고서도 윤심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주 원내대표가 쉬운 승리를 가져간다는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주 원내대표의 대세론에도 불구하고 비윤계가 최대한 결집한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 원내대표의 어려운 승리를 두고 국민의힘의 인물난으로 해석하는 이도 적지 않다.
불안한 승리와 당내 반대 세력
당 혼란 수습 최우선 극복 과제
또 현재 비대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 역시 친윤, 윤핵관 그룹이라는 점에서 지도부 투톱이 모두 친윤계로 채워졌다. 최근 윤핵관 그룹은 거듭된 당의 혼란에 대한 책임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다.
만약 현 상황을 진화하지 못할 경우, 윤핵관 세력은 더 이상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 윤핵관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듯 벌써부터 2기 윤핵관이 현 사태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윤핵관에게 다수가 피로감을 드러낸 만큼 주 원내대표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주 원내대표는 우선 TK(대구·경북) 색깔 빼기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주 원내대표 체제의 원내부대표단 임명안을 의결하면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유임시켰다. 앞선 권 전 원내대표 체제는 TK 색이 다소 두드러진 인선이었다. 당시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양금희·박형수 의원의 지역구는 각각 대구 북구갑,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다.
주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대구 수성갑인 만큼 이들을 그대로 데려간다면 주 원내대표를 포함해 TK 색채가 더 뚜렷해지는 탓에 원내지도부를 새로 꾸렸다. 김미애(부산 해운대을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을 각각 원내대변인으로 임명하면서 지역 안배를 고려했다.
두 인물 모두 초선으로 윤핵관이 초선 의원의 지지를 받아온 만큼 이들을 신경쓰는 분위기다. 원내지도부 구성은 주 원내대표가 목표로 한 관리형으로 끌고 가겠다는 약속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그는 원내지도부의 주요 과제로 당 안정화, 외연 확장, 국민통합, 차기 전당대회 등을 꼽았다.
주 원내대표는 권 전 원내대표의 남은 임기만 채울 예정인데 남은 시간 7개월 안에 당 혼란을 극복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혼란스러운 당 분위기 수습이다. 이준석 전 대표가 앞선 가처분 신청에서 승리하면서 또다시 비대위 체제로 돌입했지만 여전히 앞을 알 수 없다.
사법부가 사실상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리위까지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의 징계를 위해 윤리위가 무리한 게 아니냐는 질타도 쏟아졌다.
이번에는
혼란 수습?
이 전 대표의 징계가 내려진 직후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해도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윤리위는 지난 7월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를 처분한 바 있다. 윤리위가 징계를 내린 것과 반대로 최근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상납 의혹 수사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해당 사안에서 포괄일죄가 적용되기 어렵다고 봐서다.
이 전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5년 9월 추석 명절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지난 23일부로 종료됐다. 또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게 불송치 결정을 내린 이유다.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고려된 모양새다. 다만 경찰은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문제는 경찰이 내린 무혐의 결론이 윤리위의 이 전 대표 당원권 정지 결정에 타격을 가했다는 점이다.
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의 대응도 문제로 거론된다.
앞서 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은 뒤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지자, 국민의힘은 즉각 정 위원장 체제로 전환했고, 당헌·당규 개정까지 바꾸는 강수를 뒀다. 법원이 주 원내대표에게만 직무를 정지했고, 비대위와 비대위원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이유다. 이런 탓에 일각에선 ‘꼼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결국 이 전 대표는 재차 가처분 신청을 했고, 국민의힘과 전직 대표의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여기에 윤리위는 회의를 열어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할 예정이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시사한 부분은 해당 행위로 해석되는 표현 때문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윤핵관을 향해 개고기, 신군부 같은 수위 높은 발언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윤리위는 당 위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당 내부에서는 윤리위의 추가 징계를 놓고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정치적 해법으로 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과 추가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이 전 대표 측은 현재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대비해 추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다.
민생 신경
특검 경계
불리한 쪽은 국민의힘이다. 지난 달 13일 유상범 전 윤리위원이 정 위원장과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가 노출되면서 여론이 급격하게 이 전 대표 쪽으로 쏠렸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이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보냈다가 망신을 산 것도 한몫 차지한다. 이 같은 난관을 주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한다.
또다시 이 전 대표의 승리로 돌아간다면 주 원내대표는 정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떠맡게 된다. 이렇게 되면 당장 주 원내대표의 직위를 두고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재차 혼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민생 문제 해결과 주요 법안 입법 등 여러 가지 과제들도 산적해있다. 주 원내대표는 정기 국회에서 민주당과 협상을 지휘해야 한다. 윤석열정부 첫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주요 입법 과제들도 시급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다.
앞서 국민의힘은 정기국회 키워드를 약자·민생·미래로 정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100대 입법 과제도 함께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 산업 지원 특별법, 납품단가 연동제도 포함돼있다.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주 원내대표는 우선 한발 물러났다. 협치가 필요하다며 먼저 민주당 쪽에 손을 내밀었다. 다만 민생 문제 해결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부분이다. 여야 합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어느 때보다 서로 견제가 심해 이른 시일 내로 해결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라는 점도 문제다. 민주당 없이는 국민의힘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순간 민주당은 가는 길목마다 윤정부와 국민의힘에 제동을 걸어왔다. 주 원내대표가 반드시 자신의 과거 경험을 되살려 협상가 면모를 발휘해야 하는 처지다.
민생, 특검, 예산…할 일 태산
실패하면 이제 돌아갈 곳 없어
민주당은 여야 최대 쟁점인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도 띄웠다.
이번 달 말 이틀간 진행되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주 원내대표의 시험대 중 하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주 원내대표가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3년도 예산안도 핵심 사안 중 하나다. 그러나 전체 예산안이 처리되기 전에 대통령실의 내년 예산안이 논쟁거리다. 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예산 총액은 약 2165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인 1895억원보다 약 270억원 늘었다.
국민의힘이 필사적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다. 대통령실 역시 “예년 수준에 맞춰 꼭 필요한 예산을 선별해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민주당 전체 의원의 동의를 받아 발의한 상태다.
실제 통과가 여부는 미지수지만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대 리스크 중 하나인 김 여사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 가해지는 압박감도 상당해진다.
곧 다가올 국정감사도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어느 때보다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는 중에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인식한 듯 국정감사 사전점검회의까지 예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감 운영 계획 및 대응 전략을 위해 활로를 틔울 방안을 모색한다.
실책 시
바로 끝
한 정치권 관계자는 “권 전 원내대표와 장 의원이 물러났지만 다시 나선 게 윤핵관 세력이다. 사실상 윤핵관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며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친윤 반대 세력이 다수 있었던 만큼 헛발질하는 순간이 윤핵관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 속 기사> 차기 당 대표도… 춘추전국시대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들이 당내 혼란을 틈타 몸을 풀고 있다.
현재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안철수·김기현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으로 모두 일찍부터 표심을 다지는 중이다.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인물은 유 전 의원으로 당 대표 적합도에서 5주째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반윤 그룹으로 유 전 의원의 뒤를 추격 중인 안 의원은 최근 대구에 힘을 들이고 있다.
중도층에는 소구력을 가졌으나 보수층에게는 다소 지지세가 약한 편이다.
이를 토대로 안 의원은 최근 자신이 중도 보수임을 강조한다.
당 대표 후보군 중 대표적인 친윤 그룹인 김 의원도 본격적인 세 다지기에 나섰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노력을 펼친다.
또 반윤 그룹인 유 전 의원을 타격하며 보수층 끌어안기에 힘을 쏟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표 선거도 진흙탕 싸움될 것으로 분석한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국민의힘이 혼란을 겪는다는 전망이 나온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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