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고령 운전자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부쩍 늘었다. 고령 운전자는 점차 늘고 있는 반면, 사고 피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문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 반납률이 계속 바닥을 맴돌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납 혜택을 강화해서라도 반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데 이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유력하다. 2030년이 되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첫 번째 노인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커지는 위협
사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덩달아 불거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고령 운전자 문제다. 만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들은 통상 젊은 시절에 비해 운전 기량이 떨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순발력과 신체 통제능력은 물론이고, 정지 시력과 인지능력도 점차 떨어진다.
정지시력은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는 40대에 접어들면서 감소세로 돌아서고, 60대에 이르면 30대의 80% 수준까지 떨어진다.
인지능력과 집중력 저하는 사고 확률을 높인다. 공단 분석 결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원인 중 상당수가 안전 운전 의무 불이행에 의한 것이다.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등 집중력 저하로 인한 사고가 전체의 53.3%를 차지한 셈이다.
갈수록 고령 운전자는 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운전자 중 고령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년 8.83%, 지난해 11.9%로 집계됐다. 5년 사이 35%가량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고령 운전자의 사고 건수도 늘어났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2018년에 처음으로 3만건을 넘어선 이후로 꾸준히 오름세다. 지난해 고령운전자 사고 건수는 전년 대비 2.5% 상승에 그쳤지만, 최근 10년간 고령 운전자 사고 건수는 연평균 8.6%씩 가파르게 증가했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는 나라
70대 이상 사고도 폭발적 증가
고령 운전자 사고는 운전자보험 가입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19만명이 가입한 국내 14개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지난 8월 말 기준)은 83.4%로 나타났다.
이 중 60대 운전자보험 손해율은 64.5%, 70대 78.1%, 80대 이상 263.9%로 파악됐다. 50대 이하 운전자보험 평균 손해율이 54.24%로 전체 평균을 크게 밑돈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다. 고령자가 많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일수록 손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고령 운전자 사고의 위험성은 단순히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 그치지 않는다. 여느 운전자들에 비해 고령 운전자 사고는 피해 규모가 더 큰 편이다. 이를테면 고령 운전자의 사망사고 유발 비율은 타 연령대 운전자보다 훨씬 높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기준 720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081명의 23.4%에 달한다.
고령 운전자 사고로 빚어진 참극은 꾸준히 알려지고 있다. 지난달 8일 경남 남해경찰서와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문사 인근 비탈길에서 승용차 1대가 길을 따라 내려오다 30m 아래 계곡으로 굴러떨어졌다.
비탈길 옆에는 사고 방지를 위한 철망이 설치돼있었지만, 차량은 이마저 뚫고 추락했다. 사고가 난 차량은 70대 남성이 운전하고 있었다. 차량에는 70~80대 일행 4명이 더 타고 있었다. 이들은 관광을 위해 사찰을 방문했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탑승자들은 전원 즉각 병원 이송됐지만, 운전자인 70대 남성과 동승자 7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끝내 숨지고 말았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도로에서 급정지 시 발생하는 스키드마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차량 결함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10월19일에는 경북 영덕의 한 휴게소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행인들을 덮쳐 3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지난10월10일에는 광주 서구에서 70대 운전자가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있지만…
대안 없고 보상 적어 효과 저조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절감책으로 지자체 단위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지역 상품권이나 교통카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행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방지책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평균 반납률은 2%대에 불과했다. 지자체마다 반납률이 0.4~4.4%에 그쳤다.
고령자가 면허를 포기하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문제다.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는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체계가 세밀하지 않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으면 원활한 이동이 어려운 게 저조한 반납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풀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고령 운전자가 이동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는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이나고 연령 기준도 만 6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제각각이다. 혼란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통일된 기준과 고령자 이동 편의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역시 “70세·75세·80세 이상 등 연령별로 반납 혜택을 차등화하고 고령일수록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에선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받는 교통카드 등 지원 액수를 기존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1회성)까지 늘리는 조례안이 지난 10월 발의됐다.
막을 방법도…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란 비상 제동장치 부착, 최고속도 제한, 야간·고속도로 주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고령자에게 제한적인 면허를 내주는 제도다. 이미 영국·일본·호주·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실시 중이다. 경찰청 등 관계부서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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