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노총 “FamilyBoost 변경안, 유아교육 형평성 악화시킬 것”

뉴질랜드노동조합협의회(NZCTU)는 오늘 니콜라 윌리스 재무장관이 발표한 FamilyBoost 제도 변경안이 유아교육(ECE)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가정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 접근성의 격차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ZCTU의 멜리사 안셀-브리지스 사무총장은 “정부는 FamilyBoost 제도의 실패를 되짚어보고, 보편적 무상 유아교육 확대 및 양질의 공공 유아교육 시스템 구축을 향해 나아갈 기회를 놓쳤다”고 밝혔다.

그녀는 또한 “FamilyBoost는 가정과 교사 모두에게 행정적 부담을 주면서도 유아교육의 핵심 문제인 저임금, 구조적 재정 부족, 고수익 민간 모델 등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변경안은 고소득 가구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어, 원래 유아교육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셀-브리지스 사무총장은 “양질의 유아교육은 모든 아이들이 인생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이며, 비용 때문에 어떤 가정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 개편은 신규 유아교육 기관 설립이나 저소득층 지원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소득층 중심의 지원으로 정부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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