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기사들, 플랫폼 노동자 권리 위해 대법원에 선다

우버 기사들이 자신들의 고용 지위를 두고 뉴질랜드 대법원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뉴질랜드노동조합협의회(NZCTU, Te Kauae Kaimahi)는 이번 판결이 플랫폼 경제 종사자들과 잘못 분류된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NZCTU의 멜리사 안셀-브리지스(Melissa Ansell-Bridges) 사무총장은 “우리는 다국적 기업인 우버가 노동자들의 고용 권리를 짓밟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이들을 지지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의 투쟁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기사들에 대해 “계약직으로 잘못 분류된 모든 노동자들을 대신해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섰다”며 “이들은 영웅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안셀-브리지스 사무총장은 “모든 사람은 좋은 일자리, 즉 적절한 임금,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 그리고 최소한의 권리와 조건이 보장되는 일을 할 자격이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현재 플랫폼 경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강제력 있는 협약을 제정 중인 반면, 뉴질랜드 정부는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들의 처지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ACT당의 브룩 반 벨든(Brooke van Velden) 의원이 우버의 로비에 따라 법을 바꾸려 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셀-브리지스는 “법정에서 계속 패소하자, 우버는 법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다”며 “이는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러한 정부는 반드시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