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도 지켜야 할 6가지 기본 의무: 세입자 우위 시장에서도 '법적 책임'은 변치 않는다

뉴질랜드 렌트 시장이 세입자 우위(Tenants’ market)로 재편되며 임대인(집주인)들이 세입자를 붙잡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임차인(세입자)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는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된다.

최근 뉴질랜드 주택임대분쟁조정위원회(Tenancy Tribunal)는 "세입자의 오해나 과도한 행동으로 벌어지는 사건이 여전히 빈번하다"며 임차인들이 놓치기 쉬운 6가지 금지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세입자 우위 시장이라는 환경에 기대어 법적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6가지 금지 사항'과 분쟁 사례

1. 임대료는 반드시 제때 납부해야 한다 (임의 감액·보류 금지)

임대 분쟁의 대부분은 여전히 임대료 연체다. 세입자는 집수리가 미흡하다거나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도 임의로 임대료를 줄이거나 보류할 수 없다. Tribunal은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 감액은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사례 1: 욕실 사용이 어려워지자 세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줄이고 이후 전액 지급을 중단했으나, Tribunal은 연체액 전액 배상 명령.

사례 2: "집주인이 수리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6,335의 임대료를 미납했으나, 근거 부족으로 세입자 책임으로 인정.

2. 집을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고, 이사 시 같은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세입자는 임대 기간 동안 집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이사 후 남겨진 대량의 쓰레기나 손상된 실내 환경은 모두 세입자의 책임이다. 임대 시 제공된 모든 물품도 반드시 그대로 반환해야 한다.

사례: 세입자가 쓰레기, 가구 잔해, 개 배설물, 고장 난 물건 등을 그대로 두고 떠나 $1,572의 청소 및 처리 비용이 부과됨.

3. 파손이나 수리 필요 시 즉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한다

문, 벽, 창문 등의 손상이 발생했음에도 세입자가 통보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방치로 인한 손상 확대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Tribunal은 "보고 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 집은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무단 영업 금지

임차한 집을 사업장이나 상업용 공간처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다. 주거 목적 외의 사용은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사례: 빈방에서 식물 판매 비즈니스를 운영한 세입자. 비록 전문 청소 후 퇴거해 별도 배상은 면했지만, Tribunal은 무단 영업에 대해 경고.

5. 계약서에 명시된 '최대 거주 인원' 초과 불가

거주 인원을 초과할 경우 ① 보험 무효, ② 건강·안전 문제, ③ 반사회적 행동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즉시 퇴거 명령 사유가 될 수 있다.

사례: 세입자의 파트너가 무단 거주하며 공용 구역에서 소변, 마약 요구 등 반사회적 행동을 지속해 결국 즉시 퇴거명령이 내려짐.

6. 집 구조·색상 변경 등 '무단 시설 변경(DIY 리노베이션)' 금지

세입자가 집을 자기 집처럼 임의로 리모델링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명백히 금지된다. 모든 변경 사항은 사전에 집주인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례: 세입자들이 벽 색상 임의 변경, 카펫 철거, 개문 설치, 임시 차고 설치 등 집 전반을 바꿨다가 도장 및 카펫 교체 비용 등 총 $5,000 이상 배상 판결이 내려짐.

???? 세입자를 위한 핵심 체크포인트

현재 시장 상황이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더라도, 임대차 계약 관련 법적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Tribunal은 세입자들이 다음의 핵심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임대료 '보류'는 절대 금지: 분쟁 발생 시 임대료를 줄이거나 지급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하며, 반드시 정식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원상복구 원칙 준수: 집을 "빌린 공간"으로 인식하고, 임대차 종료 시 받은 상태 그대로 돌려주는 원상복구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문서 기록 필수: 집주인과의 모든 합의, 수리 요청 등은 문서 또는 메시지 기록으로 남겨 추후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무단 행위 금지: 무단 영업, 무단 거주자 추가, 무단 개조는 모두 즉시 분쟁 사유이며, 이는 법적 책임을 수반한다.

퇴거 시 의무: 퇴거 시에는 전달받은 모든 열쇠를 반환하고, 전기·수도 등 각종 고지서를 정산하는 것 또한 임차인의 기본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