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레이트 인상과 도로 통행세 및 유류세 징수 논의
일요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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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7 09:25
오클랜드의 숙원 사업인 지하철 건설 등의120억 달러 교통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레이트를 추가로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도로 사용료 징수와 휘발유 가격에 대한 추가 세금 등의 방안에 대한 시민 투표도 논의 되고 있다.
모토웨이 통행세는 시간에 따라 2 달러씩 통행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고 레이트 추가 인상은 평균적인 레이트 인상 이외에 레이트에 추가로 0.9% 도로 기금을 징수하는 계획이다.
유류세는 휘발유에 리터당 1.2센트를 2016년부터 징수하는 계획이다. 오클랜드 시는 매년 3.5% 수준에서 레이트를 인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통과시켰으나, 도시 지하 철도 사업을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시점까지 지연하자는 것은 통과 되지 않았다.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2020년 이전에 지하철 건설이 시작된다면 그 부족 자금의 재원 확보에 대하여 시민들의 투표가 필요한 것이다. 렌 브라운 시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3.6Km구간의 22억 달러의 지하 철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며, 2016년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1년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할 것으로 약속하였으나, 그 시기는 2020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하다. 오클랜드 광역시는 10년 장기 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처음 2년은 2.5% 레이트를 인상하고 나머지 8년은 3.5%를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클랜드 시는 내년도 레이트 인상율을 전반적으로 2.5% 수준이라고 밝혔으나,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여 볼 때 상당히 많은 지역들은 더 높은 수준의 인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마운트 알버트 지역과 마운트 이든 지역은 앞으로 2년 동안 9.6%의 레이트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도 레이트의 대폭 인상이 예상되는 지역으로는 비치 해븐, 버켄헤드, 글렌필드, 힐크레스트 지역이 9.3% 정도, 마운트 로스킬 8.1% 그리고 망게레 오타후후 지역도 7.7%의 레이트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