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크리버 광산 사고, 유가족에 3백만불 보상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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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크리버 광산 사고, 유가족에 3백만불 보상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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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크리버 광산 선고공판 담당 판사가 유가족에게 3백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중에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러나 파이크리버 광산은 재산관리 상태라 피해보상금 지급이 가능한지 확실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파이크리버의 대주주인 NZ Oil&Gas와 광산 이사진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이크리버 선고공판은 담당 판사까지도 감정이 격해질 정도의 공판이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에 이어진 공판은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광부 유가족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파이크리버에 벌금형과 피해보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사는 유가족에게 시신 수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강조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광산에 사랑하는 가족을 묻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부 유가족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판사는 파이크리버 간부들의 부주의와 죄책감 결여에 비난을 가했습니다. 파이크리버는 안전규정 위배로 76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유가족에게 340만 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선고도 받았습니다. 이는 한 가족당 11만 달러이며, 생존했지만 가정파탄에 이른 러셀 스미스와 다니엘 록하우스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34967517_76fd10dd_2034876987_4e4e533b_20101119002081_0.jpg

"록하우스는 극심한 불안 장애를 안고도 호주 광산에서 계속 일을 해야하는 상태였습니다." 선고공판이 끝나자 유가족들은 판사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파이크리버가 우리 유가족에게 한 행위를 다른 회사에서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판사가 경각시켰습니다." "2년 반 동안 우리가 겪은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않은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광부들의 시신이 여전히 광산에서 수습되지 못하고 있고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라 유가족의 고통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파이크리버가 피해보상금 지불 능력이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상 판결은 그저 판사의 희망일 뿐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는 정부가 안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케이브 크릭때처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파이크리버 주주와 이사진이 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사의 의견에 대한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파이크리버 광산은 29명 광부의 목숨을 앗아가 유가족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선고공판에서 판사는 파이크리버가 현재 파산상태인 만큼 파이크리버 주주인 NZ Oil&Gas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유일한 채권자이자 가장 비중이 큰 무담보 채권자입니다." "피해보상금은 주주 또는 주주와 이사진이 분담 지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판사는 NZ Oil&Gas가 재산관리상태의 파이크리버에 백만여 달러를 투입한 만큼 보상금 지불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NZ Oil&Gas 대표이사 앤드류 나이트는 판사가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산관리 비용에 2천5백만 달러를 투입했고 이는 유가족에 대한 비용도 포함된 것입니다." 유가족을 위한 비용은 시신수습 절차 등 여러 비용을 위한 재단에 투입됐습니다.

나이트 대표는 판사의 말과 달리 NZ Oil&Gas는 파이크리버의 지분28%을 보유해 최대 주주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수익 향상을 기록한 만큼 보상금을 지급할만 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했던 사실과 파이크리버가 아직 재산관리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할때 보상금 지급은 불가능할 거라 봅니다." 파이크리버 재산관리인은 보험금으로도 보상금을 지급하기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남은 보험금 15만6천 달러로는 가족당 5천 달러밖에 지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W-tv/ktv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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