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크라이스트처치, 새로운 개발부담금 정책 8월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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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크라이스트처치, 새로운 개발부담금 정책 8월1일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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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처치 카운실의 새로운 개발부담금 정책은 신규 주택 및 상가 개발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을 공정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Lianne Dalziel 시장은 "새로운 개발로 인해 카운실 시설, 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추가 요구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세금 납부자들이 추가 수요에 대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기 보다는 개발부담금을 개발업자들로 부터 비용의 일부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15년 동안 시티카운실은 새로운 개발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확장에 연 평균 약 5천만 달러를 투자했다. 


2020/21년 회계년도에는 개발부담금 회수를 통한 수익으로 4,300만달러를 회수했다.


Dalziel 시장은 카운실에서 승인한 새로운 개발부담금 정책에는 2016년에 채택된 현행 정책보다는 많은 변경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수도 공급, 폐수 수집, 폐수 관리 및 처리, 대중교통 기반시설 및 활성화된 여행 인프라에 대한 기반시설 비용 및 개발 부담금을 배분하기 위해 하위 관할구역제을 도입했다.


“부동산 개발자가 가장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지역은 시내중심지(CBD)이다. 이 곳에서는 개발자들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CBD에서 발생하는 개발의 상당 부분은 이미 존재하는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라고 시장이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은 신규 주택 및 상업지 개발을 위해 수영장, 도서관, 공동묘지등 지역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도입한다.


"우리는 올해 초에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시민참여 공청 절차를 거쳤으며, 전반적으로 개발부담금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 인프라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공정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부담금 정책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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