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오클랜드 Goff시장, 5억불 기후변화 부담금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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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오클랜드 Goff시장, 5억불 기후변화 부담금 신설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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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배출을 줄이고 더 많은 버스, 페리, 자전거, 걷기, 도시 나무 그늘를 제공하기 위한 10억 달러 규모의 야심찬 기후 행동 패키지는 2021년 12월 1일에 발표된 오클랜드카운실의  연간 예산 2022/23에 대한 Phil Goff 시장이 제안한 대표 정책이다.


이 액션 패키지는 오클랜드의 직접적인 기후 행동을 위한 전용 예산으로 10년에 걸쳐 약 5억 7,400만 달러를 조성할 CATR(기후 행동목표 세금-Climate Action Targeted Rate)에 의해 자금 조달을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CATR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은 중앙 정부의 공동 자금 지원 및 기타 출처들을 통해서 4억 7,100만 달러를 추가 유치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Goff 시장은 “COVID-19로 인한 주요한 위협들이 사라진 후에도 기후 변화로 인한 지속적인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기후 재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019년에 오클랜드 카운실은 만장일치로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결정했으며 우리는 이미 복구 예산을 통해 기후 행동에 연간 1,500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후 행동 계획(Climate Action Plan)에 대한 최근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배출량은 2030년까지 배출량을 50% 줄이려는 우리의 목표와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CATR는 기후비상선언에 무게, 의미, 마마를 더하고 지역 전역에 새롭고 빈번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5억 달러를 증액하는 것을 포함해서 2032년까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직접적이고 확정된 자금 지원을 보증할 것입니다.


이는 오클랜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17만명의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상황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버스노선에서 500m 이내에 살게 될 것입니다.


대중교통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는 것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교통 배출량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라고 시장은 말했다.


새로운 펀딩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 오클랜드 대중교통 배출량의 21%를 차지하는 페리의 탈탄소화를 위해 1억 2,200만불

- 걷기와 자전거 타기부문에 2억 2,800만불

- 도심속 작은 숲공간을 위해 1,330만불

 

오클랜드 평균 주택가격 118만불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에 CATR로 주당 $1.10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세금을 더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오클랜드 시민들은 기후 변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대중 교통 시스템을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후 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 상자의 모든 도구를 사용했다고 미래 세대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CATR은 투명성을 보장하고 모금된 단 1센트까지도 우리 도시를 위한 기후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 자금을 배분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자금 지원 사업은 영향이 크고 지역 편익이 커야  하며 불평등을 해소하고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CATR은 오클랜드 전역에 상당한 공동 이익을 제공할 것입니다. 오클랜드 동,서,남,북 전체에 새로운 또는 더 빈번한 서비스를 포함하여 도시 전역에 걸쳐 버스 서비스의 광범위한 개선을 제공하고, 도시 지역에 15,000 그루의 성숙한 토종 나무와 4,000 그루의 작은 숲을 위한 식물들을 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전거와 산책로 연결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저소득 지역에 대한 서비스 증가를 보장함으로써 기존 불평등을 줄이고 이 지역의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 교통, 도보 또는 자전거로 여행할 수 있게 하여 미래 혼잡 비용의 형평성 영향을 해결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그늘망 적용 범위가 낮은 지역에 더 많은 녹지 공간과 나무를 제공하고 해당 지역을 열 노출로 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CATR만으로는 우리의 기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긴급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가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시장은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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