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2023년 선거의 해에 공정한 과세에 대한 이슈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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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2023년 선거의 해에 공정한 과세에 대한 이슈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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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뉴질랜드 신임총리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는 세금 부과체계를 보다 공정하게 만드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데이비드 파커(David Parker) 재무부 차관이 1년여 전에 비슷한 언급을 했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없이 흐지부지 되었다.


국민들은 공정한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문제는 공정성의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두가 같지 않다는 것이며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평론가와 정치가들은 그들이 보다 공정한 과세 시스템의 이상적인 구조라고 믿는 것에 대해 개략적 개념정리가 되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 많이 버는 부자들에게 부과할 것인가?


일부 의견으로는 소득세율을 낮추고 부가가치세(GST)를 높이자는 생각들도 포함된다.


이들 중 하나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는 모든 사람이 GST를 통해 동일한 금액을 지불하는지 또는 소득세를 통해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다르게 지불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물론 세금 제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GST는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양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GST는 지불 능력을 고려할 수 없다. 고소득자들은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더 많은 GST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은 소득의 비례로 봐서는 더 낮은 GST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국가는 낮아진 소득세를 충당하기 위해 GST를 인상하게 되면 소득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의 경제 환경도 한 요인이다. 인플레이션이 7%를 넘는 상황에서 소비될 거의 모든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세금을 인상하는 것이 공평한가?


부(재산)를 대상으로


반대로 만약 공정성이 지불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는다면, 카메론 배그리(Cameron Bagrie)의 부유세 제안이 적절하다.


Stats NZ의 데이터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가계 자산 불평등은 소득 불평등보다 훨씬 크다. 상위 20% 가구의 자산은 하위 20% 가구의 중위 자산의 약 184배(NZ$2,024,000 대 NZ$11,000)를 소유하고 있다. 평균 순자산은 $397,000이다.


뉴질랜드 가계의 상위 10%가 뉴질랜드 전체 가계 순자산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어 이 부의 일부에 과세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강력한 주장들이 있다.


Bagrie는 또한 소득세를 줄일 것을 제안한다. 최근 몇 년 동안 특정 수준의 브라켓 크리프(bracket creep- 납세자의 실질소득과는 상관없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명목소득이 늘어 과세 소득률 구간이 올라감에 따라 증세가 일어나는 현상)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소득세 감면이 공정한지 여부는 감면 방법과 공정성에 대한 당신의 견해에 달려 있다.


최저 소득세율이 인하되면 최저 소득자뿐 만 아니라 다른 모든 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중간 이상의 소득 세율이 낮아지면 중·고소득자만 혜택을 보지만 저소득자는 그렇지 못하다.


즉, 소득 불평등은 부의 불평등보다 덜 확연하다. Stat NZ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6월 현재 상위 20% 가구의 연간 중위 소득은 하위 20% 소득의 약 4배였다. 이것은 또한 부유세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부유세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부유한 사람들이 총 소득의 작은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제안에서 나온다. 이는 뉴질랜드에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과세하지만 재산에 대해서는 종합 과세를하지 않기 때문이다. 백만장자의 42%가 최저 소득자보다 낮은 세율을 내는 것이 공평한가?



주목받고 있는 자본소득


세금은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 정치화되지만, 아마도 부유세를 제안하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유세란 무엇일까? 이것은 토지나 유가증권과 같은 자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는 상속세나 토지세와 마찬가지로 부유세이다. 다른 용어는 세금에 구체적으로 포함된 것을 의미한다.


부유세의 이점 중 하나는 포함되거나 제외되는 항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연성은 생산적인 토지 또는 자가 거주 주택과 같은 좋은 정책적 이유가 있는 경우 일부 자산을 제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정성은 단지 기한을 모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제안된 세금 감면에 대한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지불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세금과 공정성에 대해 더 폭넓게 생각하고 싶다면, 세금 징수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할 수 있다.


뉴질랜드 국세청 IRD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년간 6억 8,800만 달러의 세금 채권을 상각처리했고, 그 전년도에는 8억 1,200만 달러를 못 받았다.


이 상각처리는 탈세나 사기의 결과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같은 사람들이 소득이 있었지만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다.


근로소득자들에게는 세금 미납이 선택 사항이 아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인 것이 공평한가? 체납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더 많은 투자는 세금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이다.


GST 인상, 소득세 변경 또는 부유세등 공평한 세금 제도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당신의 관점이 무엇이든 간에 한 가지는 확실한 것은 올해 2023 선거의 해로 세금은 주요 이슈가 될 것이고 앞으로 몇 달 동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될 것이다.


[nzherald  - Lisa Marriott 웰링턴 빅토리아 대학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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