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GP 지원 예산…국민당 ‘1차 진료 대수술’ 시동
■ 역대 최대 GP 지원 예산…국민당 ‘1차 진료 대수술’ 시동
국민당 정부가 지역 주치의(GP)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책을 발표했다. 시미언 브라운 보건 대변인은 지난 30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반의 진료소 지원 예산”이라며, “국민의 건강은 동네 병원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GP 진료소에 대한 13.89%의 예산 인상을 확정했으며, 올 회계연도 전체 기준으로는 총 1억7500만달러가 추가 투입된다. 이는 일차 진료 강화를 위한 1억3700만달러 규모의 보건 예산 투자 계획의 일환이다.
■ "병원보다 동네 병원이 먼저다"
정부는 이번 예산이 GP 진료소의 의료 인력 확충과 진료 대기 시간 감소, 그리고 환자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질적으로 국민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1차 의료 현장을 정비함으로써, 중증 이환 전 병원행을 줄이고 건강을 조기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예산은 다음과 같은 4대 중점 분야에 집중된다:
GP 진료 예약 및 접근성 향상, 데이터 공유를 통한 진료 품질 보상
6주 예방접종 제때 맞히기 등 아동 예방접종률 제고
경미한 계획 진료의 지역사회 확대로 병원 부담 완화
저소득층 GP 진료비 경감, 14세 미만 아동 무료 진료 유지
브라운 대변인은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성과 중심의 투자를 지향하고 있다”며, “지표와 목표 없는 지원은 무의미하다”고 못 박았다.
■ '성과급' 도입…예방접종 95% 목표
정부는 특히 아동 예방접종률을 핵심 성과 지표로 삼았다. 등록 아동의 95%가 정해진 시기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진료소들이 실질적 개선을 이뤄낼 경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예방접종률이 10%포인트 이상 증가하거나 95% 도달 시 전액 지급, 그 이하의 경우에는 부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GP 진료 비용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겠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원은 늘리되, 그 혜택이 직접 국민에게 체감되는 구조로 설계한다는 것이다.
■ '1차 진료'가 건강 시스템의 중심
국민당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뉴질랜드 보건 시스템의 토대를 재건하겠다는 포부다. 브라운 대변인은 “1차 진료를 보건 시스템의 중심에 두고, 모든 국민이 제때에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 GP를 통한 예방적 진료가 강화되면 병원 시스템의 부담은 줄고, 국민 건강은 한층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일차 진료부터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이번 조치는 국민당의 보건 정책 방향성과 국정 철학이 반영된 상징적 발표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