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무 당국, '세금 시스템 악용' 금융 학대 방지에 총력

호주에서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금융 학대를 경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융 학대는 피해자의 돈을 통제하거나, 빚을 지게 하는 등 다양한 형태를 띱니다. 특히 세금 시스템을 악용해 피해자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경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호주 세무 전문가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인 **납세자 관리위원회(TPB)**와 **세금 옴부즈만(Tax Ombudsman)**은 공동으로 금융 학대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발표된 세금 옴부즈만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여성 6명 중 1명, 남성 13명 중 1명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금융 학대를 경험했으며, 세금 시스템이 피해자 명의로 부채를 발생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의 역할 강조

TPB와 세금 옴부즈만은 세무 전문가들이 금융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UNSW 세금 클리닉과 세무 전문가 아네트 태스커(Annette Tasker) 씨는 피해자들이 삶을 재건하도록 돕는 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스커 씨는 "금융 학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영향은 매우 파괴적이고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하며, 세무 전문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 힘의 불균형을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질문하세요.

• 모든 고객을 직접 만나세요.

TPB 의장인 **피터 드 큐어(Peter de Cure)**는 "세무 전문가들이 금융 학대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전문 서비스 기관을 연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협력과 인식 개선 촉구

세금 옴부즈만 대행인 **더이 담(Duy Dam)**은 "세금 시스템 내의 금융 학대는 숨겨져 있지만 만연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정부 기관들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TPB의 피터 드 큐어 의장은 "전문가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교육과 지식 공유를 통해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도움 및 지원 기관

금융 학대 등 가정 폭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래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800RESPECT: 성폭력,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서비스

• Well Mob: 호주 원주민을 위한 온라인 심리 지원 서비스

• Full Stop Australia: 성폭력,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외상 상담 및 회복 서비스

• MensLine Australia: 호주 남성을 위한 전화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

• National Debt Helpline: 부채 문제 해결을 돕는 무료 독립 상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