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근로자 ‘묻지마 채용’ 기업에 강력 제재 예고

이민부 “진정성 없는 채용은 인증 취소”…숙련도 4·5단계 직종 집중 점검

뉴질랜드 정부가 자국민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채용하는 일부 기업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침을 내놓았다.
에리카 스탠퍼드(Erica Stanford) 이민부 장관은 최근 열린 뉴질랜드 이민·투자협회 연례회의에서 “고용주가 자국민을 우선 고용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genuine attempt)**을 보이지 않으면, 이민자 고용 자격을 즉시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 “자국민에게 일자리 기회를”…정책 기조 대전환

스탠퍼드 장관은 2022년 도입된 ‘인증 고용주 제도(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이후 실업자 수가 약 2만 명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녀는 특히 숙련도 4·5단계 직종(비숙련·준숙련직)에 대해 “고용주가 복지부(MSD)와 협력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구직자 검색을 하는 경우, 인증을 가차 없이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이민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 내 일자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입니다.”
— 에리카 스탠퍼드 이민부 장관

▶ 규정 위반 17%…외식·건설·물류 등 주요 업종 적발

정부 조사 결과, 숙련도 4·5단계 직종 고용 과정에서 복지부 협력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전체의 약 17%**에 달했다.
이 중 11%는 MSD와 전혀 접촉하지 않은 ‘중대 위반’, 5%는 구인 정보 불일치 등 ‘경고 수준’ 위반으로 분류됐다.

위반 사례는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1차 산업, 소매·외식업, 운송·물류, 건설, 보건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민성(Immigration NZ)과 MSD가 공동으로, 비자 만료를 앞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중인 기업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

▶ 고용주 “기준 모호해 혼란”…정부 “시대가 달라졌다”

현지 고용주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무관용’ 정책에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민 법무사 **토비어스 토힐(Tobias Tohill)**은 “MSD에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연락해야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인정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혼란을 지적했다.

그는 “MSD로부터 답변이 없을 때 기다리지 않고 채용을 진행했다가 ‘비협조 고용주’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 공개와 지역별 일관된 절차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경제 상황은 2022년과 다르다”며, **“이제는 뉴질랜드인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 기회를 줘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숙련도 낮은 직종 중심으로 제도 강화 예고

이번 조치는 숙련도가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향후 ‘뉴질랜드인 우선 채용’ 원칙을 제도 전반에 반영하고, 인증 고용주 제도(Accredited Employer Scheme)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업계는 인력 운용 및 비자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