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공무원연금 개혁? 절차적 정당성 훼손됐다"
▲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사진=뉴시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 정세균 "절차적 정당성 훼손됐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야권에서 직접적인 견제 발언이 나와 주목된다.
4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상임고문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너무 서두르는 나머지 개혁의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치와 정당의 혁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열고 "새누리당이 청와대 오더(요청)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번갯불에 콩구어 먹듯 속전속결로 진행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고 중요한 이슈다.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개혁의 시기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런데 개혁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공무원연금 제도가 개혁돼야 한다.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에 대해 이해당사자는 물론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무원연금을 개혁한다고 하는데 과연 새누리당의 개혁안이 국가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인지 다른 꿍꿍이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은 어렵지만 해내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잘 해내야만 다른 공적연금도 개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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