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묻지마 입법' 자제해야"
[일요시사=정치팀] 대한변협, "'묻지마 입법' 자제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6일,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과정을 두고 "'묻지마 입법'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변호사 연수회'에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와 함께 결의문을 내고 "최근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걸러지지 않은 마구잡이 입법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법치주의에 역행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까지 위협하는 '묻지마 입법', '포퓰리즘 입법' 등을 자제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입안과 심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법률가를 적극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대해 "헌법이 제시하는 경제질서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제규제 관련 법령 등의 입법과정에서 법률가의 중립적인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신규 법조인이 대거 배출되는 데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와 사법부의 부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해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법치주의 현황과 실천적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으며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호 부협회장, 손익현 헌법연구관,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양승태 대법원장은 축사를 통해 "법조인의 대량 배출로 법조계는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반면 법률서비스 수요는 송무와 같은 전통적인 분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입법과 행정, 기업활동 등 민간분야에서도 새로운 사법수요를 적극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