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국 이후 최대집회'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암
▲ 지난 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단체 소속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열린 100만 공무원, 고원 총궐기대회에 운집해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혜택에 대한 형평성과 부채에 대한 국민 세금 투입 문제를 막겠다면서 공무원연금에 칼을 댔다. 집권여당과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나서자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악을 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의도에 운집한 퇴직 및 현직 공무원들의 수는 무려 12만여명(경찰 추산).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이 정도의 규모로 모인 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최초라고 할 정도의 많은 인원이었다.
이들이 구국이나 국민, 나아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모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2만여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여의도를 찾은 이유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1일 집회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변경하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특수직 연금까지 포함시키는 등 명분의 덩치를 한껏 키웠다. 이는 공무원연금만을 반대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지지는 커녕 비난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과는 별개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끌어들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공무원 연금의 재정 적자로 인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불입하는 금액이 늘어나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되는 액수는 현재보다 낮아지도록 하는 데 있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 결정한 것으로 올해 안으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확정·제출한 개혁안에 따르면, 연간 2조1000억원의 비용이 절감되며 2080년까지 442조원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에 대한 급여 과세폭도 기존 7%에서 10%로 201 8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물가상승률에 대해 물가상승률과 동일하게 인상하고 있는 데 반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아울러 퇴직자 연금 삭감은 없도록 하는 기존 안을 2~4% 줄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간 형평성 주장에 대해 부담금 대비 급여율만 높게 부각되는 등 치명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은 애초 일반기업에서 고용주가 퇴직수당을 퇴직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정부가 절반, 공무원이 나머지 절반씩 부담하는 데서 시작됐다. 그렇기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직접적인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다.
문제는 또 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인 공무원들에게 논의나 타협 등의 적절한 과정이 생략된 채 그들의 연금에 대해 정부가 직접 나서 손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은 4일, '정치와 정당의 혁신을 위한 릴레이 세미나'에서 "새누리당이 너무 서두르는 나머지 개혁의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무원 단체는 새누리당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공무원 단체의 투표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안 봐도 비디오'이긴 하지만, 당분간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새누리당과 공무원 간의 대립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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