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증인출석 두고 ‘ 오락가락 청와대’
“이쪽(청와대) 의향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결정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다.” (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9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청와대가 ‘내부문건 유출사건’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을 하루만에 뒤집었다.
전날(8일), 김영한 민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의 국회 운영위 출석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인 민경욱 대변인은 “전적으로 국회 결정에 달린 일”이라며 이들의 참석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영한 수석은 이튿날인 9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일 위원회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라며 출석거부를 통보해 왔다. 그러면서 “전국의 민생안전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도 했다.
김 수석의 운영위 불참은 청와대 내부적으로 ‘청와대의 입’과 ‘수석라인’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상당히 우려스럽다. 불참 사유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기도 한다.
특히 이번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이미 여야 합의된 국회로부터의 증인 출석 요구서가 전달된 상황이었다. 또 운영위 성격상 청와대 인사들 대거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누구는 출석하고 누구는 불출석한다는 말 자체가 넌센스다.
‘사건 신속 대응’, ‘업무적 특성’이라는 사유 또한, 다소 진정성이 결여되어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 국회 운영위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이 잠깐 자리를 비운다고 국정이 안 돌아갈 리가 없지 않냐는 성토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의 말대로라면, 국회에 출석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은 ‘업무적 특성’도 떨어지고 사건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거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김 수석은 ‘비서실장의 부재’를 이유로 삼아 출석을 거부했다.
김 수석의 ‘미심쩍은’ 국회 출석 요구 거부도 문제지만, 내부적으로 ‘손발이 안 맞는 것’은 더욱 더 문제다. 믿음을 줘야 하는 청와대가 오히려 국민에게 불신만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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