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검찰은 정치하지 말고 수사에 전념해야"
[일요시사=온라인팀] 검찰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10일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 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성명서를 통해 "검찰은 언론플레이 대신 묵묵히 수사에만 전념,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문서 보고 후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으면 그 문서는 결재가 안 된 문서다. 종이문서로 치면 반려된 문서"라며 "보완지시에 따라 수정 보고가 되거나 될 예정이면 앞의 결재 안 된 문서는 이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이문서 같으면 이미 반려됐을 텐데 보고자가 삭제할 수 없게 되어있었던 이지원(e-知園) 시스템 때문에 이지원 속에 남아있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그런 문서를, 검찰이 '완결된 문서'며 '이관돼야 할 문서'라고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 "검찰은 미결재 문서의 당연한 '이관제외'를 시비하지 말고 당시 청와대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 되어있는 정상회담 후속회담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국정원에도 넘겨줬던 최종본, 그래서 e지원 사본에도 있고 국정원에도 있는 최종본이 국가기록원 문서관리시스템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데 노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며 검찰 소환을 자청하고 나섰다.
그는 "시스템관리 실무자 1명만 대동해서 초본과 최종본의 처리상황을 확인하게 하면 초본에 대해 대통령의 수정지시나 보완지시가 있었는지 어떤 지시를 했는지 초본 이후 최종본이 다시 보고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 규명을 빨리 끝내고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가 민생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소환 자청 카드, 갑자기 왜?
문 의원이 급작스레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에 비난 목소리를 낸 데는 '대화록 정국'으로 인해 민주당은 물론, 자신 역시 더 이상 뒷걸음질 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실 문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의 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그 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수차례 들어왔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지난 7월 2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검찰조사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누가봐도 실상을 잘 아실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의원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래서 사실상 문 의원이 일차적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인데, 본인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검찰수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상회담 음원록 열람안'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최근 "(문재인 의원은) 입장표명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문 의원을 압박했다.
그는 “본인 스스로 (NLL 포기 발언이 있으면) 정계은퇴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귀책사유가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말씀도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고삐를 당기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12일 소환하는 것을 비롯해 14일에는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 15일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관 등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일과 7일 각각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을 소환하는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잇따라 조사한 바 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