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라앉은 배'가 남재준 살렸다

[일요시사=사회팀] 강현석 기자 =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믿을 수 없는 대형 참사. 세월호 침몰 소식에 온 국민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활짝 웃으며 집으로 돌아올 것만 같은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자녀들. 혹시라도 기적이 있다면 마지막 남은 1명이라도 무사히,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워낙 비극적인 참사이다 보니 다른 이슈를 상세히 다루는 것이 어찌 보면 부담스럽다. 세월호 침몰에 가린 '믿을 수 없는 뉴스'들을 간략히 전한다.

평소와 다름없던 수요일 오전. 세월호 침몰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다. 곧이어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는 발표가 있었다.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쉰 것도 잠시. 가슴 아픈 후속 보도는 모두의 눈과 귀를 의심케 했다.

충격적인 사고

사망자 명단과 함께 수백명에 달하는 실종자 집계가 언론에 공개됐다. 충격적인 참사에 할 말을 잃었던 이들은 기적을 염원하며 모든 승객의 무사 구조를 빌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사망자에 국민들은 탄식을 하며 하늘만 멍히 바라볼 뿐이었다.

워낙 비극적인 참사이다 보니 국민들의 눈과 귀는 실종자들의 안위에 집중됐다.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던 기적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유가족들의 새까만 속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 있을까. 만약은 없다지만 마지막 남은 1명이라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세월호 침몰로 온 국민이 눈물을 뿌린 사이 위법을 저질렀거나 국정을 유린한 이들은 '울 수도 웃을 수도 없는' 처지에 놓였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남 원장은 야권과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여권에서도 전방위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남 원장은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당일 오전 10일 국정원 본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증거서류조작 혐의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을 머리 숙여 사과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정원장으로서 참담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 원장은 1∼2분에 걸친 사과문 낭독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을 전혀 받지 않은 채 황급히 퇴장해 반쪽짜리 기자회견이라는 빈축을 샀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남 원장의 유임에 힘을 실으며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앞서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54·3급) 처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을 기소하고 1명을 시한부 기소중지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윗선'을 쳐내지 못한 부실수사라는 안팎의 비난은 잦아들지 않았다.

지난 16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 원장의 해임과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국정원에게 신성불가침 치외법권의 영역을 부여하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나.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더 중요하나, 국정원장이 더 중요하나"라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남 원장의 거취 문제는 불과 며칠 사이 이슈의 중심에서 배제됐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스폰서 의혹도 기대 만큼 여론의 반향이 크지 않았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고개 숙이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이씨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와 혼외아들 채모군에게 거액의 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 시절 회사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채군 모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시기와 회사돈을 횡령한 시기가 근접한 만큼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을 겨냥한 스폰서 수사는 다각도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먼저 이번 수사는 ▲검찰 내부에서도 ‘부관참시’라는 비난 여론이 만만치 않고 ▲검찰 역시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으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남 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국면전환용'이라는 해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황제노역'으로 지탄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관련한 '법조 비리'도 여론이 뻗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지역 향판 등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며, 판사인 자신의 사위가 장인(허 전 회장)을 위해 구명활동을 펼쳤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법조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섰다.

'MB맨'으로 불린 이석채 전 KT 회장과 강덕수 전 STX회장에 대한 수사도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이들은 나란히 회장 재임 시절 정·관계 금품로비 의혹을 받았으며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작업의 '키맨'으로 분류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손실을 끼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전 회장은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사회면에서는 소위 아동학대 판결 논란이 뜨거운 감자였다. 지난 11일 열린 '칠곡 계모' 사건 판결은 선고된 형량이 턱없이 낮아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같은 날 울산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소풍을 보내 달라는 8살 의붓딸을 무차별 구타해 숨지게 한 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를 적용,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부검 당시 숨진 이양의 시신은 박씨의 폭력으로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져 있었으며, 이양은 생전 끔찍한 고문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뒤숭숭한 한국

염전 노예 사건과 각 은행 해외지점의 대규모 금융사고, 북한발 안보위협 등도 '타임라인'에서 증발했다. 이중 안보위협과 관련한 '무인항공기 조작' 의혹은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이슈로 전망되고 있다.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상시국에… 철도요금 인상 왜?

지난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철도운임·요금 인상과 9200억원의 주한미군 방위비 비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국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이하 철도소위)와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최소운영수익보장)대책'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TX 요금은 3∼5%, 화물 운송료는 10∼15%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또 철도소위는 지난해 말 철도파업 중단의 조건으로 구성된 철도소위 활동을 당일로 공식 종료했다. 쟁점이 됐던 일명 '민영화방지법'은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국회 본회의는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민감한 시기에 굵직한 법안들을 연달아 통과시킨 국회는 "세월호 침몰 참사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린 사이 날치기 통과를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