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일요시사>와 인터뷰하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르스 사태로 본 질병 대응 시스템, 결국 ‘소통 없는 정부 아쉬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메르스 사태가 어떻게 될지 향방을 알 수 없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의 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상황 파악과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고 있는 실정이다. 누구보다 현재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김 위원장은 <일요시사>와의 긴급 인터뷰를 가지고 정부 대응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메르스 사태로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당국의 대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처음에 메르스가 발생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인식한 게 지난 5월20일입니다. 그런데 본부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21일에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죠. 청사가 있는 오송으로 직접 가겠다고 까지 말했습니다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역학조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초기 대응이 실패로 돌아간 이유는 첫 번째로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관리에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퇴원한 사람이 3차 감염의 원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는 미리 역학조사만 제대로 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부분입니다. 격리 환자가 골프장으로 간 사례도 관리 실패라고 봅니다.
- 범정부차원 선제적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만, 정부에서는 미온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 정부는 국회에서 어떤 안이 나오면 귀담아 듣고 실천하는 의지를 보이고, 실천이 안 되면 그 이유를 국민들께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소통을 하지 않았어요. 국민들이 주장하는 바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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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도 마찬가진데요. ‘경고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격상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해 주신 다면요?
▲ 경계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에서 ‘경계’ 상황이 되면 범정부차원의 협조체계가 구축되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차원의 대응이 아닌 범정부적인 협조체계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격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현안 질의는 성사됐나요?
▲ 지난 6월1일에 새정치민주연합 당 차원에서 현안질의를 건의했고 결국 8일 월요일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메르스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하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먼저 당에서 TF팀을 만들어 메르스 특별대책위원회로 구성을 마쳤습니다. 다방면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게 교육위와 법사위도 복지위와 합쳐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민관대책회의 주재 하에 컨트롤타워를 구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당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부분에 대한 반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한국형 메르스에 대해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 <일요시사>와 인터뷰하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르스의 전염성이 1인당 0.7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자료에는 메르스의 전염성에 대해 2~7명이라는 자료도 있어요. 0.7명이라는 자료도 있고 2~7명이라는 자료도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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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쓴'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사진=보건복지부>
왜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에게 감염이 일어났는지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중동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같은 성질의 바이러스 인지, 아니면 염기서열에 변화가 있었는지 빨리 규명을 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성질을 알아내면 근거중심의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이를 많이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의 인체와 인체로 전염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이론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 사례를 보면 4차 감염까지 간 적 있어요. 그때도 병원 내 또는 병원 간 감염이었는데 다행이 변이종이 안 생겼습니다. 당시 바이러스가 지금이랑 같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그런 과거를 보면 가능성이 낮긴 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철저하게 조사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 국민들이 불안해합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민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부분입니다. 국회는 법을 만드는 게 주된 임무죠. 또한 국회는 편성된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국정감사를 통해 예산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검사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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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국정감사를 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후의 문제라는 거죠.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 측이 미리미리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때문에 조속한 대응을 국회차원에서 촉구하고 저희 복지위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께는 국민들이 무척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담화문이라도 발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hm@ilyosisa.co.kr>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프로필]
▲ 인제대학교 대학원 보건학 박사
▲ 17·18·19대 국회의원
▲ 제17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김대중 전 대통령 주치의
▲ 대한보건협회 부회장
▲ 제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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