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정권의 통일노름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얼토당토않은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금년 회견에서는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최근 박 대통령에게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된 골자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 그리고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 등으로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연이은 통일 발언과 그럴싸하게 보이는 관계부처의 보고내용을 언뜻 살피면 정말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보인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보고 내용이 통일에 대한 모범 답안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시선에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정권이 난국 타개를 위해 혹은 새로운 꼼수를 부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치졸하게 통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즉 통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김정은’이라는 괴물이 권력을 쥐고 있는 북한과 어떤 방식으로 통일하겠다는 청사진이 먼저 확고하게 그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실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로 이 나라가 분단된 이후 추진했었던 통일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는 무력에 의한 즉, 북침을 통한 통일방식이 있었다. 이는 한국전쟁의 쓰라림을 경험했던 이승만정권의 지상목표로 다른 대안은 금기시되었다. 평화통일을 주장했던 죽산 조봉암이 간첩죄로 몰려 사형당하는 지경까지 이를 정도였다.
다음은 박정희정권이 지향했던 통일방식이다. 공교롭게도 죽산 조봉암의 통일방식과 대동소이하다. 남북한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실시를 통한 평화적 통일방식이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북한에 대해 통일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나 진배없었다. 여러 여건은 무시하고 단순히 남북한 간의 인구차이를 살피면 북한에서 절대로 수용 못할 방식이었다.
다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연방제 통일 방안이 있었다. 이 방안은 북한이 주장했던 고려 연방제의 연장선상으로 이는 상기의 평화통일 방안과는 달리 우리 측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이었다.
지난 시절 우리 측이 시도했었던 통일 방식들을 살펴보았으나 실현 가능성은 제로였다. 그런데 박근혜정권은 북한의 김정은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건지 정말 난해하기 그지없다.
혹여 제 4의 방법 즉 우리 역사에서, 삼국시대 말기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당시 선덕여왕은 고구려와 백제로부터 침략당하면 백성들의 곤궁한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공을 바리바리 싸들려 당나라로 사절단을 보냈다. 결국 조공 덕에 당태종은 김춘추에게 ‘후일 고구려와 백제를 멸하면 백제 영토를 포함하여 대동강 이남을 넘겨 주겠다’고 약조한다.
박근혜정권이 염두에 두고 있는 방식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의심된다. 그도 그럴 것이 박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만난 이후 통일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박근혜정권이 무슨 사유로 현 실정에서 말도 되지 않는 통일에 집착하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만 당부하자. 상기에서 각 부처의 보고 내용 중에 그 답이 실려 있다. 여하한 일이든 국민적 합의가 우선이다. 분열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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