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하중실험 '실효성 논란'
환풍구 하중 관련법규 기준조차 없어…보여주기식 행정?
[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판교 환풍구 하중실험 '실효성 논란'
경찰이 성남 판교 환풍구 추락사와 관련해 받침대 하중 실험을 실시한 가운데, 이를 두고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부 포털 사이트 등에는 경찰청 수사본부의 하중 실험에 대해 "어차피 환풍구를 막기 위한 구조물이었으니 애당초 하중 실험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는 등 부정적인 의견들로 넘쳐나고 있다.
최초 시공 당시부터 '해당 환풍구는 몇 kg의 하중까지 견뎌야 한다'거나 '어느 정도의 하중에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조차 필요하지 않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해당 실험 또한, 경찰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특별히 의미가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마저 들린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환풍구에 성인들이 수십 명 모이면서 무거운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환풍구 하중에 대한 정확한 기준조차 없는 게 사실이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1일, 사고 현장에서 환풍구 덮개를 지탱하고 있던 받침대에 대한 하중 실험을 실시했다.
환풍구 받침대의 부실 시공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실험이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크레인 1대를 동원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현재 사고현장에 남은 받침대 1개를 도르래에 연결해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하중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
받침대는 크레인의 압력을 받자 얼마 있지 않아 일자(ㅡ) 형태에서 '뚝' 소리를 내며 이내 'V'자로 휘어져버렸다.
하중실험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받침대 하중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은 맞다. 정상적으로 시공됐을 때 받침대가 통상적으로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어느 정도인지를 감정해 부실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구조물에 대해 법적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감정한들, 시공사에 대한 책임여부를 물을 수도 없는 등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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