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담뱃값을 현행보다 20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보고한 뒤 의견을 들었다.

하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2000원 인상은 과하다며 1500원 선에서 조정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담뱃값 인상폭을 최종 확정한 뒤 종합적 금연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담뱃값 인상의 배경은 '국민의 건강 증진 향상'이 자리하고 있다. 실제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자리에서 "실효성 있는 금연대책을 마련해 흡연율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금연효과보다는 '세수 확보'를 위한 꼼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상된 건강증진지원금은 금연지원사업에 사용하겠다는 복안이지만,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 삽입 의무화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금연지원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제시하지도 않았다.

현재 국내 성인 남성 흡연률은 44%에 육박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이다. 게다가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흡연률도 최근 20%를 넘어서는 등 흡연 문제는 사회문제로 부각된 지 이미 오래다.

정부의 말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국민 흡연률의 감소를 원한다면, 담뱃값 인상 등의 획일적 조치보다는 금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나 흡연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담배의 생산 축소 등 보다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금연 대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정부는 흡연 규제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담뱃값에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이 같은 실효성 있는 대안은 시도도 해 보지 않고 덮어놓고 '담뱃값 인상 카드'만 빼든 정부는 "담뱃값은 2004년 이후 10년간 동결돼 OECD 34개국 국가 중 가장 낮고,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한 사회제도적 시스템도 매우 미약하다"며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급급해하고 있다.

현재 담뱃값 2500원 중 유통마진 등 950원을 제외하면 세금과 부담금이 차지하는데 1000원을 인상할 경우, 2018 년까지 연평균 2조5458억원가량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조원에 달하는 이 '눈 먼 돈'을 흡연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채우겠다는 계산이다. 정작 직접적인 당사자인 흡연자들이나 한국납세자연맹 등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세수확충 목적의 담뱃값 인상에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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