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한 발 물러선' 박대통령의 기초연금안
[일요시사=정치팀] "죄송합니다" '한 발 물러선' 박대통령의 기초연금안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기초연금을 둘러싼 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기초연금을) 그동안 저를 믿고 신뢰해주신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겨서 죄송한 마음"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공약 수정 논란에 대해 "세계경제 침체와 맞물려 현재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세수부족이 큰 상황이고 재정건전성도 고삐를 쥐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사과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하지만 이것이 결국 공약의 포기는 아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은 지켜야 한다는 저의 신념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실제로 재정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공약은 계획대로 내년 예산안에 담겨 있다"면서 "비록 지금은 어려운 재정도 지하경제 양성 여건 때문에 약속한 내용과 일정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들도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논란의 핵심인 기초연금에 대해 이처럼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정부의 입장을 적극 밝히고 향후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 어떤 경우에도 연금에 가입한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보는 분들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비롯한 정부 공약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주장도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나라가 가야할 방향"이라며 "앞으로 소득 상위 30%의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이 나아지고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기초연금안은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주장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면서 "기초연금을 도입해 국민연금에 가입조차 못하신 많은 어르신들게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 소득을 보장해드리고 1인1연금을 정착시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우리나라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었다"고 말했다.
또 "2008년에 도입한 기초노령연금은 급여액이 9만6000원으로 너무 적어서 그것으로는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남은 것이 별로 없다. 이것으로는 어르신들의 생활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민연금과 연계가 돼 있지 않아 국민연금이 성숙돼도 그것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도입을 주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게 됐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 제도를 만들고자 기초연금 도입을 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약속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