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성남시장 고소, 결국 법정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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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성남시장 고소, 결국 법정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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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사회2팀] 국정원 직원 성남시장 고소, 결국 법정소송까지?
국정원 직원 성남시장 고소, 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국가정보원 정치사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국정원 직원이 이 시장을 고소하는 등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정치사찰 당사자로 지목된 국정원 직원 K조정관은 15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9일 이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K조정관은 고소장에서 이 시장이 지난 2일 트위터에 국정원이 자신의 개인사를 들춰내는 정치공세로 지방선거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K조정관은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한 국정원의 반박자료를 인용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정원은 이 시장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시비나 가족사는 시민단체·언론에서 꾸준히 제기된 상황이었고, 시 산하 사회적 기업 현황이나 수의계약 현황 자료 요구는 내란음모 혐의 사건의 연계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적법한 정보수집 활동이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는 "직원 개인의 명예가 훼손돼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안다. 이미 같은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만큼, 국정원 차원에서 별도로 소송을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국정원이 조직 차원의 법적대응을 밝혔다가 이제와 직원 개인 차원의 일탈행위로 사안을 몰아가려 한다. 중앙당과 협의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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