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TV 보니 군생활 재밌겠다고?

[일요시사=사회팀] 화제의 예능 <진짜 사나이>에는 '진짜'가 빠져있다. 지금 이 시간도 군인들은 이틀에 1명꼴로 정신질환에 걸려 전역하며, 하루에 1명꼴로 성폭력의 피해자가 된다. 사흘에 1명씩은 목숨을 잃고, 이중 절반 이상은 500만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보상금과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지 않았던 '진짜 사나이'의 두 얼굴이다.

8월 한 달간 평균 시청률 16.1%(TNmS 기준). 동시간대 시청률 1위. MBC 예능 <진짜 사나이>의 성적표다. <진짜 사나이>는 '군 생활을 보여주는 한국의 리얼리티쇼(Korean reality show reveals military life)'라는 제목과 함께 최근 한 호주 방송에 소개됐다.

'진짜'는 다르다
방송가 화제의 중심에 선 <진짜 사나이>. 이 프로그램의 든든한 우군은 바로 육군본부(이하 육본)다. <진짜 사나이>의 기획을 맡은 권석CP는 한 연예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육본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고마움을 드러냈다.

그러나 육본이 보증한 <진짜 사나이>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진짜'가 빠져 있다. 시청자들이 방송에 열광하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에선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진짜 사나이'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고민한다.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 군우울증 유병률 조사' 통계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군인은 전체의 9.3%로 나타났다. 또 군부대의 주요 우울장애 발생률은 4.6%로 조사됐다. 이는 일반 남성의 우울증 발생률인 1.8%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실제 정신질환으로 군병원에 입원한 사례는 연간 4만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전역한 군인은 2012년 기준 185명이다. 신체검사를 통해 '정상'임이 인정된 군인이 입대 후 이틀에 한 명 꼴로 정신질환을 얻어 전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이 얻은 정신질환은 대체로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통해 알려진 김모 일병의 성추행 사건은 육본의 관리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한 사례로 기록됐다.

이날 인권위는 전방의 한 보병 사단에서 복무 중인 김 일병이 전입 직후부터 지속적인 성추행과 구타에 시달려왔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모두 10명이었고, 이들은 김 일병의 특정 신체부위를 때리거나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성추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김 일병을 도와줄 사람은 부대 내에 아무도 없었다. <진짜 사나이>에서 고름 짜듯 연출한 전우애는 온데간데 없었다. 김 일병은 어머니에게 "나 좀 구출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김 일병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는 정신질환이 발병했다. 인권위는 "김 일병이 수차례 자살시도 끝에 병원에 입원했다"고 알렸다. 김 일병이 근무한 부대는 수년 전부터 성폭력이 악습처럼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인권위는 발표했다.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군인권센터가 민주통합당 최원식 의원을 통해 입수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성범죄로 적발된 군인은 2009년 224명, 2010년 315명, 2011년 366명으로 보고됐다. 부대 내에서 하루에 한 번씩 성범죄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틀에 1명꼴 정신질환으로 전역
하루에 1명꼴 성폭력 피해 발생
사흘에 1명꼴 사고로 목숨 잃어

"건강하게 돌아오겠다"던 아들은 때론 싸늘한 주검으로 부대 밖을 나선다.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의 고상만 보좌관은 "사흘에 1명씩 군인이 죽고 있다"며 군 사망사고 실태를 공개했다. 김광진 의원실에서 작성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사망한 군인은 모두 519명. 이중 자살로 처리된 군인은 335명이다.

자살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2008년 75건 ▲2009년 81건 ▲2010년 82건 ▲2011년 97건의 자살자가 발생했다. 연평균 83번의 자살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살로 처리된 장병들의 유족에게는 사망위로 보상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걸로 끝이다

고 보좌관은 "학교 내 따돌림이나 학원폭력으로 자살한 학생들과 불과 2∼3살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청년들"이라며 "군 병원 냉동고에 잠들어 있는 청년들에게도 <진짜 사나이>의 전우애는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육본은 구타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자의 순직 처리를 거부함은 물론 사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은폐를 시도한다. 자신들의 책임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사망자를 덮어놓고 자살자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경북 모 보병사단 소대장으로 복무하다가 BOQ(군 장교숙소)에서 숨진 박모 중위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사건번호 선고2012가합1****)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위)가 지난 2009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 중위는 1998년 4월12일 BOQ 내에서 질식사했으나 군 수사당국은 박 중위의 사인을 그 이름조차 생소한 '자기색정사(自己色情死)'로 예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육군은 "자위행위를 하던 박 중위가 환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준비한 비닐봉지 입구를 손으로 오므리는 과정에서 저산소증으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족 측이 도착한 현장에는 강제로 아랫도리를 벗긴 시신과 군 관계자가 현장을 훼손하면서 남긴 발자국만이 가득했다. 유족 측이 납득할만한 현장보존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은 진상위의 조사결과와 유족 측의 문제제기를 합리적으로 봤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군이) 사고현장을 임의로 훼손하고, 현장에서 발견된 만화책의 펼쳐진 부분을 왜곡하며, 여성모델의 사진도 선정적인 사진으로 함부로 단정한 뒤 이를 근거로 자기색정사로 추정된다고 보고함으로써 유족인 원고들로 하여금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더이상의 진실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사망원인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육본은 사망자에 대한 순직처리를 보류하고 있다. 때문에 인수가 거부된 박 중위의 시신은 경기도 한 보급부대에서 14년째 발인만을 기다리고 있다.

사건은폐 급급
지난 1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부대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숨진 이신애(28)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 중위는 임신 중 과로로 숨졌지만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처리됐다.

앞서 군은 이 중위의 사인규명을 놓고 “자기가 임신해서 자기가 아파서 죽은 것을 어떻게 순직처리 하느냐"며 유족 측의 순직 요구를 거부했다. 이 사건은 복수 매체에 보도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이 들끓자 육군은 "이 중위의 순직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육본은 "재심의를 거쳐 판단하겠다"며 기존 발표에서 유보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듯 이 중위 사건과 같은 '진짜 군인들'의 죽음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신애 중위 사망 사건은?
만삭 최전방 근무에 軍 "순직 아니다"
강원도 최전방부대에서 근무하다 뇌출혈로 숨진 이신애(28) 중위는 지난해 9월께 임신 사실을 부대에 보고했다. 그러나 이 중위가 근무하는 곳은 최전방 지역이어서 산부인과 진료를 위해 왕복 3시간을 오가야 했다. 또 부서장 공석으로 인한 대리 업무와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한 달 전인 지난 1월에는 50시간이 넘게 초과근무를 했다. 이 중위는 결국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새벽 뇌출혈로 사망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3대째 장교로 군 복무를 한 군인가족 출신인 이 중위의 순직 처리는 육군에 의해 기각됐다. 당초 육군본부는 "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 중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했고 군 복무가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