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6가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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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6가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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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놓고 종전 잡는다

[일요시자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 이전 대통령에 비해 비교적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남은 기간 동안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탓이다.


해외순방에 앞서 손 흔들어보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뉴시스
해외순방에 앞서 손 흔들어보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뉴시스

2016년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 일제히 촛불을 들었다. 수많은 인파가 한 목소리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외쳤다. 그 결과 현재의 문재인정부가 탄생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문정부를 출범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제 산적


당시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의 평등과 과정의 공정, 정의로운 결과를 강조했다. 이후 본격적인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민들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커졌다. 기대감은 지지율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 문 대통령은 90%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했다.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부동산, 외교 등의 문제 해결을 주요 키워드로 내세워 국가 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이끌겠다는 포부도 야심 차게 밝혔다. 

대통령 행정명령 1호로 일자리 상황판까지 운영하며 청년층의 기대감도 한껏 끌어올렸다. 인사 역시 후보 시절 공언한 대로 폭넓게 가져가며 주요직을 신선한 마스크로 채웠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얼마 남기지 않은 현재 문 대통령이 약속한 일자리와 인사, 부동산 정책은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는 지지율 30%대와 40%대를 오간다.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층이 남아있는 셈이다. 


흔히 말하는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대선 직전 문정부의 실책이 발생한다면 레임덕을 피할 수는 없다. 최근에는 ‘정권교체’의 바람도 거세다. 이를 의식하듯 문 대통령은 지난달 휴일도 반납한 채 연말, 연초 국정 운영 구상에 대한 고심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코로나19 대책 ▲민생경제 회복 ▲인사 문제 ▲일자리 ▲미국, 북한 등과의 외교 현안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집권 초기 부동산 문제부터 건드렸다. 결과는 정책 실패로 돌아왔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이미 앞선 상황의 상승세에 비해 뚜렷한 하락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금까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지만 문정부가 수요 억제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종로에 촛불이 다시 켜졌다. 


문정부는 뒤늦게 주택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사실상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문제로 거론된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여전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한 뒤 단계적 일상회복에 돌입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자 결국 문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런 탓에 그동안 진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두고서 실패한 방역이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이 마트 등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역패스도 일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많이 악화된 상태다. 


고강도 거리두기에 대한 피해 몫은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떠안았다. 이에 남은 임기 동안 추가적인 민생경제 회복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도 임기 중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일상회복을 꼽았다. 올해 초 추가 세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으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남은 기간 풀어야 할 현안은?
다음 정부 위해 부족함 보완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문정부의 또 다른 실패로 거론되는 문제는 인사 문제다. 조국 전 장관은 문정부 1기 민정수석을 맡다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바 있다.

 

조 전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론의 반감을 샀지만 문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당시 조 전 장관 임명 문제에 대한 논란은 격화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 딸인 조모씨의 논문 조작 의혹 등이 연이어 촉발돼서다. 이는 결국 청년층이 문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계기로 촉발됐다.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고성준 기자

이와 함께 조국 수사를 전면 지위했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제1야당의 대선후보가 됐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윤 후보를 키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외에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역시 문정부를 뛰쳐나온 뒤 문 대통령을 향해 강하게 날을 세워오고 있다. 


인사 실패의 원인은 탕평인사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공언한 대로 폭넓게 인사를 영입했지만 오히려 독이 된 셈이다. 


집권 초기부터 공직자 등 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문 대통령은 마지막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은 녹록지 않다. 현재 임명된 인사 중 문제가 거론되면 문 대통령이 받을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떠오른다. 임기 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듯 했지만 최근 다시 상태가 악화됐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연일 쏴올렸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외교 역량에 힘을 쏟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종전선언을 반드시 진전시키겠다는 의지가 크다고 비쳐지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부정적인 시선이 감지된다. 이에 대해 종전선언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해외 순방을 통해 경제외교와 경제 성과를 강조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문 대통령은 중동 3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방문 길에 올랐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민생경제와 북한이 미상 발사체를 연속적으로 쏘고 있는 상황에서 외유성 해외순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끝까지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은 임기 동안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성과는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보완해 다음 정부가 도약하는 기반을 물려주는 게 남은 과제”라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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