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이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체에 일대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아무런 수수료 부담 없이 자사 결제 링크를 써오다 구글이 이달부터 이를 금지시키자 국내 업체들이 도미노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구체적인 인상 배경과 인상 폭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구글플레이 결제 적용’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영문을 모르는 소비자들만 부담을 떠안는 모양새다.

ⓒ클립아트코리아

구글의 새 앱 마켓 결제정책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된 가운데 국내 콘텐츠 플랫폼들의 가격 인상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구글은 이날부터 자사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새로운 결제정책을 적용해 앱 개발사들에게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또는 인앱결제 내 제3자결제 방식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일방적 횡포?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결제 방법은 금지된다. 인앱결제 방식은 최대 30%, 제3자결제 방식은 최대 26%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구글의 새 결제 정책 발표 이후 OTT(동영상 스트리밍), 음원 스트리밍 등 콘텐츠 플랫폼들은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가격이 인상된다고 공지해왔다. 인앱결제가 아닌 PC·모바일웹 등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기존 가격이 그대로 적용된다.

구글은 OTT를 대상으로 매월 정기구독료를 납부하는 ‘이용권’에는 15%, 개별 구매해야 하는 작품(영화 등)에는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OTT 업체 중에서는 웨이브(wavve)가 가장 먼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구글플레이를 이용해 정기 이용권 등을 결제할 경우 가격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웨이브의 이용권 가격 인상폭은 평균 18% 수준으로, 지난 5일부터 적용됐다. 또 다른 OTT업체 티빙도 마찬가지로 평균 15% 가량 인상된 이용권 가격을 지난 4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KT의 OTT 서비스 시즌(seezn)도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상품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며 가격 인상을 시사한 상태다.

가격 인상의 들불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으로도 번지고 있다. 음원 플랫폼 중에서는 플로(FLO)가 인앱결제 가격 인상의 첫발을 뗐다. 플로는 지난달 29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3월 말부터 구글플레이에서 이용권을 구매할 경우 평균 14%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구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제한 듣기 정기결제’의 경우 기존 7900원에서 9000원으로 가격이 오른다.

플로를 비롯해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대표 음원 플랫폼들은 구글의 결제 정책 발표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부 논의 중이다. 가격 조정안 등이 실제로 확정되면 공지가 있을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플로가 가격 인상 신호탄을 쏜 만큼 다른 플랫폼들도 비슷한 수준의 인상을 단행할 공산이 크다.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서비스에도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최대 웹툰 플랫폼 중 하나인 네이버웹툰 측은 “가격 인상 등은 워낙 예민한 문제인 만큼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게 없고 발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6월까지 일종의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며 “플랫폼 업계 분위기가 가격 인상으로 흘러가는 만큼 저희도 분명 의식은 하고 있다”고 전했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일단 6월까지는 자사 결제 정책을 이용해도 앱 마켓 퇴출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생각들이 많다. 오늘부터 앱 업데이트는 막히지만 보안을 위한 최소한의 업데이트는 구글이 허용해주고 있어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진 버텨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브·티빙·플로 등 인앱결제 가격 올려
소비자 없는 진흙탕 싸움…방통위 결정은?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공고문을 보면 구체적인 인상 배경과 인상 폭에 대한 상세한 설명 없이 ‘구글플레이 결제 적용’만을 근거로 삼고 있어 문제가 지적됐다. 영문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구글과 업계가 벌이는 ‘결제수수료 쟁탈전’에서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 부담을 떠안는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구글에 내야 할 결제수수료 부담을 일절 흡수하지 않고 오롯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연결시킨 업체를 상대로 “구글을 핑계로 한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웨이브

앞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 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도록 신설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위반하면 국내 매출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이 새 규제 환경에 순응해 구글은 한국시장에서 예외적으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자사 정책을 변경했다.

그런데 한국 업체들의 이익이 가장 첨예하게 걸린 이슈는 정부 입법(제3자 결제 허용) 내용이 아닌 ‘외부결제 링크 허용’이었다. 여태껏 한국 업체들은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 앱 장터에서 세계 고객들을 상대로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서도 판매수수료 부담이 없었다.

앱상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외부 링크를 구글이 허용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글은 이 같은 행태가 앱 장터 사업자로서 정당한 수수료 수익 기회를 훼손하는 방식이라고 보고 지난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외부결제 링크를 불허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안드로이드 앱 장터에서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 부담이 ‘0원’이었던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츠 사업자로서는 ‘수수료 제로’ 사업구조에 일대 균열이 생겼다.

그래서 한국 업체들은 이를 “앱 장터 독점 기업인 구글의 수수료 갑질”이라고 입을 모았고, 구글은 ‘유명 홈쇼핑에서 실컷 물건을 팔고도 홈쇼핑 업체에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는 반시장적 사고’라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두 진영 간 첨예한 이익충돌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이르면 다음 주초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한다. 만약 방통위가 한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은 자사가 구축한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상거래를 주선하고도 아무런 수수료 수익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다.

반대로 방통위가 구글이 주장하는 ‘수수료 무임승차론’에 손을 들어준다면 업계와 정치권에서 “구글 갑질을 눈감아줬다”는 막대한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방통위가 구글보다는 한국 업체들 주장에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지배적 분위기다.

책임 공방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인앱결제 관련 사안을)검토해서 최대한 조치하겠다”며 “(구글의)위법 행위가 있다면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