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령, 몇 세부터 징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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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TV> 전쟁 및 국가비상사태 시 동원령, 몇 세부터 징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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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세계 곳곳에 미확인 구체가 상공에 나타나 이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뒤, 한국에 세계 최초로 구체가 추락하자 군부대를 급파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체 속 괴생명체가 깨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비밀에 감춰졌고, 수능을 50일 앞둔 성진고의 3학년 학생들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국가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서 고3 학생들까지 징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성진고 3학년 2반 학생들은 방과후에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이들은 괴생명체와 마주치게 되면서 전쟁은 장난이 아닌 현실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동명 웹툰 <방과 후 전쟁활동>을 원작으로 하는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방과 후 전쟁활동>은 오픈 첫날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이 작품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 맞춰 총동원령이 선포되면서 고3 학생들까지 소집되는데 과연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이들도 징집될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국가비상사태와 동원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이나 재난같이 국가의 치안과 질서가 위급한 상황에서 통상적 방법으로는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상황일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비상사태 등급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전국에 발령되는 ‘방어준비태세’인 ‘데프콘’과 국지적으로 발령되는 ‘진돗개’가 있습니다.


총 5단계로 나뉘는 ‘데프콘’은 5단계(Fade out)에서 1단계로 격상될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5단계는 적의 위협이 없는 안전한 상태로 6·25전쟁 이후로 한 번도 발령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4단계(Double Take)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지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낮은 평시 상태로 현재 한국은 ‘데프콘 4단계’ 상태입니다.

3단계(Round House)는 적의 개입이 우려되어 긴장감을 갖고 전쟁을 대비하는 준전시 상태이며 2단계(Fast Pace)는 적의 전쟁 준비가 강화되는 모습 포착 시 이에 맞춰 전쟁 준비를 완료하는 상태입니다.

1단계(Cocked Pistol)는 적의 도발이 확실시되어 전쟁에 돌입하는 전시 상태를 말합니다.

총 3단계로 나뉘는 진돗개는 데프콘과 마찬가지로 단계가 격상될수록 사태의 심각성이 높음을 나타냅니다.

‘진돗개 셋’은 군사적 긴장은 있으나, 침투·도발 가능성이 낮은 평시 상태, ‘진돗개 둘’은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인접 지역에서 침투·도발이 발생한 상태, ‘진돗개 하나’는 침투·도발 징후가 확실하거나, 특정 지역에 침투·도발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1번의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습니다.

의문을 가졌던 동원령 선포에 대해 살펴보면 ‘데프콘 3단계’나 ‘진돗개 하나’부터 가능해지는데 ‘진돗개’처럼 특정 지역에만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비군 정도만 소집합니다.

그러나 ‘데프콘 1단계’처럼 전국적으로 전시 상태가 된다면 총동원령 선포로 병력 충원을 위한 징집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총동원령이 내려지면 19세~45세까지의 남성이 징집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현역, 예비역, 민방위 순으로 병력 징집에 들어가더라도 우선순위가 있어 직접 자원하지 않는 한 징집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19세~60세까지 특정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남성들은 비상 시 동원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경우 18세부터 징집 대상자에 포함돼 전쟁터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때 학도의용군을 징집했으며 당시 나이는 14~17세에 불과했는데 전국적으로 무려 27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펜을 들어야 할 나이에 총과 칼을 들고 사지에서 싸워야 하는 참극이지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이 든 사람들(정치인 및 국가 지도자)의 결정에 의해 벌어지는 반면, 죽는 것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라는 점도 잊어선 안 될 것입니다.

 

기획: 임동균
구성&편집: 임동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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