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바보 취급하는 ‘선심성 공약’ 봇물 실태 고발
표 앞에 원칙도, 자존심도, 국가재정도 필요 없다?!
무상급식 반대하더니 ‘무상아침급식’ 추진 웬 말?
경제 성장과 부동산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난무하던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뉴타운’ 공약을 남발하며 표심을 공략했다.
실제로 18대 수도권 총선은 ‘뉴타운이 갈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박공약’이었다.
고인이 된 민주당의 김근태 의원과 진보신당의 노회찬 전 대표 등 중진급 의원들도 당시 한나라당의 뉴타운 공약에 밀려 ‘낙선’의 고배를 마실 정도로 위력적인 카드였다.
공약을 내건 후보들에게는 ‘표’를 주었고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던 뉴타운이었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 유권자들은 뉴타운이라는 환심성 공약에 속아 자신들의 권리인 ‘한 표’를 낭비하고 만 것이다.
표만 준다면
뭔들 못 하리
지난 총선에서 환심성 공약의 위력을 실감한 탓인지 후보자들의 환심성 공약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반성하고 국민을 위한 공약을 제안하기는커녕 자신에게 표로 돌아올 ‘제2의 뉴타운’을 찾기에 절치부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9대 총선의 환심성 공약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상아침급식’을 들 수 있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무상급식을 줄기차게 반대해왔던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초등학교 점심 무상급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초·중·고교생에게 무상으로 아침까지 주겠다는 공약을 검토 중인 것이다.
당의 정체성까지 뒤집으며 표를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만 0~5세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 실시를 추진 중이고 현역 사병의 월급을 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공약으로 내세울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평균 9만3800원인 사병 월급을 50만원으로 올리려면 예산은 산술적으로 연 5285억 원에서 2조8172억 원으로 5배가 넘게 뛴다.
이밖에도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환심성 공약들을 살펴보면 남부권 신공항 재추진, 고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모든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1.5% 수준 인하, 장애인 생명보험 가입 조건 완화,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이 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예비공약들을 살펴보면 낯익은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들이 내 놓은 정책들을 재탕하고 있는 공약들도 많은 것이다.
매 선거 때마다 군복무 단축과 사병월급 인상이 거론돼 왔었지만 이번 총선에서 군복무 단축은 진부하다고 느껴졌는지 거론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동남권 주민들의 울분을 토하게 만들었던 신공항이 이름만 바꿔 재추진되고 있는 것과 지난해 사회를 뜨겁게 달궜지만 이명박 정권과 여당의 반대로 무산된 반값 등록금이 다시금 거론되고 있어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번에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공약들도 대부분이 재정적인 상태는 고려치 않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의 공약들이 태반을 차지하고 있다.
매번 속아주는
국민들은 ‘호구’?
야권도 만만치 않다. 민주통합당은 고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초·중학생 무상급식 실시, 만 5세 이하 아동 보육비 지원, 중소영세가맹점카드수수료율 1.5%로 인하, 입원진료비의 90%까지 건강보험부담률 상향조정, 반값 등록금과 대학구조 개혁, 전월세 상한제, 군복무자 전역 시 매달 30만원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반값 록금 정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약 12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자립지원금’ 제도도 인기영합식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공약은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계의 반발을 살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지만 선거가 불과 두 달도 채 남지 않았고 여야 모두 생사가 달린 것이어서 한 치도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기세다.
그러다 보니 실현 가능성,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다. 방향성은 옳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재원마련 등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 없이 선거를 앞두고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무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묻는 질문에 “추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의 사전 교감 또한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다 보니 예산 마련 계획도 전무하고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이다.
업계의 비난을 야기하는 공약도 다수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검토를 또 다시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총선공약개발단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은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기술혁신이나 신기술 개발 등으로 인해 인하요인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시큰둥한 반응이다. 선거철만 되면 자신들을 압박해 환심을 사려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7대 대선 후보 시절 이동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해 이동통신 3사가 기본요금을 1000원 인하하는 정도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적이 있다.
‘동남권 신공항’에서 말만 바꾼 ‘남부권 신공항’ 추진
재정상태는 고려치 않은 일단 지르고 보자는 식
물론 꼭 필요하고 실천해야할 좋은 공약들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민주통합당은 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의료와 반값 등록금 등 ‘3+1’ 복지정책에 17조원, 일자리 및 주거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에 16조원, 총합 31조가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 없이 재정개혁(12조3천억원), 복지개혁(6조4천억원), 조세개혁(14조2천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또한 최근 젊은층의 투표 참여율이 높아지자 여야가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는 투표율이 높은 노인과 장년층에 대한 공약이 많았지만 19대 총선을 앞두고 양당에서 노년층 복지 정책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서 노년층 재교육과 재취업을 위한 실버특성화대 설립이 논의되고 있고, 민주통합당에서 노인틀니 의료보험 지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총선을 앞두고 새롭게 나온 대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실효성 있고 진정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를 찍는 것이 아니라 표를 주는 주체에 따라 공약의 내용이 바뀌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만 것이다.
소중한 ‘한 표’
꼼꼼히 따지길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당성과 실천의지임에 틀림없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처럼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 간에 쓸개까지 내놓을 것처럼 하다가도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안면을 바꾸는 모양새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제 공약을 남발하여 멀어져간 국민들을 불러 모으는 구태의연한 선거 방식은 한계에 왔다는 게 국민들의 대체적인 생각이다.
최근의 유권자들은 인터넷과 각종 SNS의 발달로 인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들의 가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추세가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그들만의 테두리에 갇혀 유권자들의 빠른 변화를 발맞추지 못하고 있어 보인다. 착각에 사로잡혀 또 다시 환심성 공약을 남발하며 표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가 다양하지 않아 왜곡된 정보를 일방향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는 시대가 너무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젊은 유권자들은 국가재정을 망치고 표를 위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응징할 기세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더 이상 환심성 공약으로 국민들을 유혹해 표를 얻는 구태의연한 작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정치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유권자들 역시 실효성 없는 ‘장밋빛 청사진’에 현혹되지 말고 실천 가능한 공약인지 여부를 꼼꼼히 따져 자신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