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치졸한 ‘정치보복’ 실체
[일요시사=이주현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가 총선을 앞두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3년 전 이미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을 보수단체의 의혹제기 한 번에 다시 들추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때는 정치적 사건을 되도록 피하는 게 검찰의 관례이자 불문율이었지만 검찰이 스스로 불문율을 깨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총선을 40여 일 앞둔 민감한 시점에 핵폭탄급 대형 사건을 들쑤시는 검찰에 ‘치졸한 정치보복’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보수단체 의혹 제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딸 정연씨 재수사 논란
선 긋지만 ‘선거개입’ ‘정치보복’ ‘정치공작’ 비난 높아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 비난 움직임 확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구입 의혹과 관련해 보수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전 <월간조선> 사장)가 지난 1월18일 ‘노정연과 13억 돈 상자의 미스터리’란 기사를 올려 처음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조 대표는 재미교포 이모씨를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이 기사에서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 때 검찰은 정연씨가 미국 뉴저지주 허드슨강변에 있는 고급 아파트 ‘허드슨클럽’을 미국시민권자인 경모(여)씨로부터 구입했다고 했다.
이씨가 2009년 초 정연씨가 콘도 매입 자금 중 13억원(100만달러)을 불법으로 환전한 뒤 한국에 있는 자신의 동생을 통해 경씨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돈이 2009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 나오지 않은 자금이라고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수단체 의혹제기에
수사, 일사천리 진행
조 대표의 기사가 보도된 지 8일 뒤인 1월26일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이 대검찰청에 정연씨의 미국 콘도 매입 자금 출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며 사건은 시작됐다.
서 본부장은 경씨가 도박을 한 돈의 출처와 송금과정,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남편의 미국 출장길에 대통령 전용기에 100만달러를 싣고 가 콘도 매입 자금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의 반응은 현 정권 비리 수사 때와 달리 신속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 날 바로 서 본부장에게 ‘해당 사건을 대검 중수1과에 배당해 처리할 방침’이라는 회신을 보냈고 이후 수사는 속전속결로 전개됐다.
지난달 25일 1만원권으로 13억원이 채워진 상자 7개를 건네받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제차 수입판매업자인 은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조치했고, 불과 이틀 뒤인 27일에는 2009년 중수부 수사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출처로 지목됐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병원에서 요양 중임에도 불구하고 방문해 조사했다.
박 회장은 “13억원은 내 돈이 아니고 당시 구속된 상태여서 돈을 건네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한 경씨의 아버지를 면담해 경씨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바로 미국에 있는 경씨에게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해 달라”고 압박했다.
조 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뒤 불과 한 달 사이에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번 수사는 검찰이 앞서 말한 불문율을 깬 것 외에도 주 수사대상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한 사건을 재수사한 사례가 검찰 역사상 전무하고, 민간단체의 수사의뢰에 대검 중수부가 바로 나선 전례도 없어 검찰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총선·대선 앞둔
검찰의 노림수?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총선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부패한 친노세력 심판론을 주장하며 수사진행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선거개입, 부관참시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검찰을 맹비난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검찰은 한 보수단체가 수사의뢰를 한 것에 따른 불가피한 수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지난 2009년 노 대통령 서거 이후 내사종결 됐던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노골적인 이명박 정권 편들기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불법적인 선거개입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대변인을 지냈던 통합진보당 천호선 대변인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스스로 종결한 수사를 다시 재개한 것”이라면서 “이 자체가 이율배반인데다가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공작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종혁 의원은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기록을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라”면서 “소위 노무현 비자금 600만달러 차명계좌 수사내역을 밝히고 관련 친노 측근 추가비리는 없는지 공개하고 관련자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연씨의 아파트 구입사실 여부와 구입자금 245만달러의 불법송금 논란에 대한 수사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공천의 성격은 부패친노세력 역사전면 재등장”이라며 “나라망친 구시대 부패정권으로 스스로 폐족이라 칭했던 친노세력이 역사적 반성과 대국민 사과 없이 MB정부 실정의 반사이익으로 정치부활을 시도하고 있고 국민의 망각을 이용, 친노폐족들을 모아 또 다시 친노정권 수립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기자회견에 민주당은 “공천을 받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하며 공방을 벌였다.
불문율 깨고 전례 없는 새로운 역사 만들어 가는 ‘떡검’
대선 앞두고 발언권과 영향력 강화하려는 검찰의 전략?
하지만 검찰은 철저히 선을 긋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뢰가 있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옴에 따라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진행되는 수사”라며 “정치적인 목적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금로 수사기획관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2009년 수사의 연장선이 아니라며 “정연씨한테 13억원이 전달됐다는 것은 (기존 것이 아닌) 새로운 의혹이라 수사하는 것이며, 중수부가 맡은 것도 관련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보안을 고려해 다른 데로 보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의중과는 달리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내사 종결은 가족이 아닌 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이라고 밝혀 정연씨 수사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돼 ‘수사개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과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전면에 나선 데는 ‘검찰 개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속성상 이 사건 사실 여부를 결론 내지 않고 최대한 가지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결국 대선까지 사건을 끌고 가다가 검찰이 그들과 뜻을 같이하는 세력에 최대한 유리한 결론을 낼 것으로 보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실제로 이 기획관은 이날 수사가 오래 걸리냐는 질문에 “그렇게들 보시는 것 아니냐”고 답하기까지 했다.
또한 정연 씨 수사가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곡동 사저 부지의 매도인인 유모씨가 입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지 않은 채 다시 미국으로 건너간 사실이 전해졌다.
당시 검찰은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4개월이 되도록 시작도 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친노의 몰락,
박근혜 부활?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수사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자 ‘친노세력’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 수사가 총선을 앞두고 친노세력이 부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까지 돌풍을 일으킬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유로워 보인다. 친박계 주성영 의원이 검찰조사를 앞두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는 당의 쇄신행보의 일환으로 묶어 버리면 그만이고 이상득 의원의 검찰 수사는 친이계를 버리기에 아주 적절한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수사로 친노세력에 흠집을 낸다면 총선 승리를 기대할 수 있고 대선 라이벌인 문재인 고문까지 발목을 잡을 수 있어 내심 미소를 숨기고 있는 듯 보인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검찰은 정치적 수단과 이권에 연루되어 그들의 권력을 악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일부 정치검찰의 기획·표적수사로 인해 또 다시 국민들에게 상처와 슬픔을 안기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