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이주현 기자] 올 들어 두 번이나 여론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국토해양부가 또다시 여론조작 파문에 휩쓸렸다. 산하기관 6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KTX 민영화 찬성 글을 트위터에 올리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때문에 여야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까지 KTX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는 이면을 둘러싼 정경유착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에서는 비난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국토부는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을 민간에 15년간 임대하는 운영권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을 기대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철도노조와 시민단체는 지하철 9호선의 선례처럼 추후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의 반대도 심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민영화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9호선 요금인상 계획과 더불어 민영화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시점에 전국철도노조가 입수한 문건에 의해 논란은 시작됐다.

여론조작이다!

문건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3일 본부 및 소속기관에 ‘철도 경쟁체제 트위터 홍보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내 기관별로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로 홍보 하고 실적을 본부로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우리부 본부 및 소속기관을 통해 철도경쟁체제 홍보 지시(장관님)’라고 적혀있고 ‘소속 직원의 절반 이상이 매일 트위터 홍보 실시’ ‘파급효과가 큰 리트윗, 관련 리트윗 위주로 홍보-국토해양부 계정 트윗을 실국계정이 아닌 개인계정으로 리트윗’이라는 홍보 방법을 알리고 있다.

개인 계정으로 리트윗을 하면 국토부 직원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여론조작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전일 16시부터 당일 16시까지 홍보실적을 17시까지 철도정책과로 제출⇒18시까지 장·차관님께 1일 트위터 동향보고’라는 지시사항도 있다. 홍보실적이 매일 취합돼 장·차관에게 보고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건의 주된 내용은 권도엽 국토부장관의 지시이니 매일 트위터 홍보를 실시하고 실적을 보고하라는 것이다.

첨부된 홍보실적 제출양식에는 국토부 기획조정실 등 8개 실국,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41개 소속기관이 나열돼 있고, 기관별 직원 수, 금일 홍보건수를 적도록 했다. 전국의 6000여명의 국토부 직원을 ‘댓글 알바’로 이용한 것이다.

문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KTX, 민간한테 임대해주는 것도 민영화인가요? 아파트 전세 내는 걸 가지고 아파트 판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KTX! 이제는 골라 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마트 독점에서 롯데마트가 들어오면 서로 요금과 서비스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왜 우리는 세금으로 코레일 노조의 비싼 월급을 보조해 줘야 하는가? 파업 잘 하라고? 힘내서 시위하라고?” “철도공사 노조는 철밥통을 허리에 찬 귀족노조” 등 45개의 예시문안도 첨부되어 있었다.

정부기관 여론조작 실태가 심각한 수준 비난 계속
국토부, “정책 홍보,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업무”

예시문안 중 하나를 선택해 트위터에 올리라는 내용도 있다. KTX 민영화의 당위성을 알리고 민영화에 반대하는 코레일 노조와 진보언론 등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라는 지시인 것이다. 실제 예시문안들 몇 개 골라 트위터에서 검색하자 수십 건씩 문건과 동일한 내용의 트윗을 확인할 수 있었다.(사진참조)

이에 대해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KTX 민영화 반대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예시문까지 줘 가며 여론을 호도하고 조작하고 있다”며 “국토부 직원들을 ‘댓글 알바’로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 부처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국토부는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 2일 해명자료를 통해 “국토부 정책을 홍보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요금 인하 등 국민을 위한 KTX 경쟁도입 정책을 반대 측에서 왜곡하고 있어, 이를 바로 알리기 위해 국토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책을 홍보한 것을 여론조작이라 보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어 “국토부의 정부정책에 대해 외부기관이 아닌 국토부 직원들이 홍보한 것으로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당연한, 기본적인 업무”라며 “의무적인 홍보가 아닌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홍보이며, 현재 국토부 노동조합도 자발적으로 홍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히려 철도노조, 일부 매체에서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KTX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국민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일부 이익집단에 의해 여론이 왜곡돼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책홍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SNS상에는 비난 여론이 뜨겁다. 파워트위터리안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국토부가 KTX 민영화에 대한 불리한 여론을 바꾸기 위해 예시문까지 주면서 트윗활동을 독려했다는 것은 SNS를 소통의 도구가 아닌 일방적 선전홍보의 장으로 생각하는 것”이라며 “결국 온라인까지 ‘명박산성’을 쌓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thundel)는 국토부 직원들을 겨냥해 “좋으시겠다. 근무시간에 트위터도 할 수 있고”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직원들에게 KTX 민영화에 찬성하는 댓글을 포털 사이트와 토론방에 올리라고 지시해 논란이 됐다.

지난달에는 국토부가 KTX 민영화 찬성 의견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를 벌여 문제가 된바 있다. 따라서 정부기관의 여론조작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