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일 기자  2012.06.25 15:22:23

"내곡동 사저 '혐의' 없고, 불법사찰 '윗선' 없고, 디도스 공격 '배후' 없고...."
최근 검찰이 잇따라 내놓은 수사결과에 대해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예고된 무혐의'라는 비판이다. 과연 검찰이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구입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를 '서면조사'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은 "차라리 카톡으로 조사하지 그랬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잘못은 있지만
범죄는 아니다?

MB정권의 첫 번째 의혹인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은 지난 2011년 10월8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불거졌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줄곧 머무를 사저를 왜 아들 명의로 매입했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았다. 일각에선 이를 편법 상속으로 해석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주할 곳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매도인이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 이 같은 우려에서 아들을 계약자로 내세웠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청와대 경호처가 김대중 대통령의 사저 부근에 경호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했을 당시 매도자가 시가보다 5배나 높은 가격을 불러 결국 협상 끝에 감정가의 2배에 가까운 가격에 사들인 예가 있다. 하지만 어찌됐든 절차상 차명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데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하니 과연 일반인에게도 검찰은 이토록 자비로웠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또 시형씨가 내곡동 3필지를 공유지분 형태로 매수하면서 청와대 측이 더 많은 부담금을 지불한 것도 논란거리다. 검찰 조사에서도 시형씨는 수억원의 '실질적 이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않았다. 시형씨가 이득을 본 건 맞지만 매매금액 산정과정이나 범위를 따져 볼 때 형사처벌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검찰은 전했다. 국고를 통해 수억원 가량의 실질적 이득을 봤는데도 처벌대상은 아니라니 국민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의혹은 짙은데 아무리 수사해도 '빈손'
검찰 정기인사 한달 앞두고 무더기 면죄부

MB정권의 두 번째 의혹은 지난 2010년 6월21일 민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된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이다. 검찰은 1차와 2차 수사를 합쳐 무려 2년여 동안이나 수사 펼쳤지만 지난 13일 "불법사찰은 있었지만,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다소 싱거운 결과를 얻어냈다.

그나마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의 개입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연루 혐의를 밝혀낸 것은 분명한 성과였다. 하지만 검사 14명을 포함해 모두 46명이 동원된 수사치고는 결과물이 초라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수사과정에서 'VIP(통상 대통령을 지칭)'를 적시한 문건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수사 대상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자료 삭제를 지시했지만 증거인멸은 아니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2000만원을 줬지만 입막음용으로 준 건 아니다"라는 식의 뻔뻔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그들의 변명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검찰의 박약한 수사의지는 이번에도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인물인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아예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정정길ㆍ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서면 조사하면서도 권 장관에게는 서면 질의서조차 보내지 않았다.

300여 회 불법사찰
"윗선은 없다"

그럼에도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특정 인물들이 권한을 남용, 비선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민간인 등에 대해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자평했다.

MB정권의 세 번째 의혹은 지난 5월6일 영업정지 된 솔로몬·미래·한국·한주 4개 저축은행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다.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의하면 4개 저축은행이 저지른 불법 대출 규모는 무려 1조 3천억원에 육박한다. 하지만 역시 정관계 로비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등 4개 저축은행 대주주를 비롯해 경영진 12명을 전원 구속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혐의는 차명 계좌 등을 통한 대주주 자기 대출이 548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실·배임 대출이 4538억원 등이었다.

저축은행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챙긴 돈도 1179억원에 달했다.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이 7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임순(53) 한주저축은행 대표 216억원,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195억원,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 55억원순이다.

이들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공금을 횡령했다. 김찬경 회장은 앤디워홀의 '플라워' 등 은행 소유의 그림 12점을 담보로 해 102억원을 챙겼고, 밀항 시도 직전에는 은행돈 203억원을 무단 인출해 친인척 등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1조원대 불법대출
정관계 로비 의혹

임석 회장은 금융감독원 로비 명목으로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현금 14억원과 금괴 6개, 시가 3억원 상당의 그림 2점을 받았다. 윤현수 회장은 계열사를 통해 아내에게 고문료 10억원과 벤츠 승용차 리스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임순 대표는 영업정지 직전까지 가짜 통장에 금액 표시만 해주고 고객이 맡긴 돈 180억원을 빼돌렸다.
그러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솔로몬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전 직원 한 명 외에는 추가 정황을 밝히지 못했다.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에 대한 로비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만 답변했다. 검찰은 저축은행 오너들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 끝까지 수사를 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에도 검찰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점점 커져가고만 있다.

마지막으로 MB정권의 네 번째 의혹은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발생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 21일 이에 대해서도 디도스 공격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구식 새누리당 전 의원과 나경원 당시 서울시장후보 캠프 등의 개입 여부 등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의 휴대폰 통화내역을 분석한 결과 나 전 후보 캠프 관계자와 통화한 내역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최 전 의원과 후원회, 가족 등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에서도 자금의 흐름 등이 포착되지 않았고 나 전 후보 캠프 측과 통화한 정황도 찾지 못했다.

대통령과 '맞짱' 뜨던 검찰의 기개 어디로?
'예고된 무혐의' 정치검찰 향한 비판 거세져

다만 검찰은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김모(44)씨, 행정요원 김모(42)씨 등 3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초 최모 청와대 치안비서관으로부터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 비서 공모(28)씨가 경찰에 체포됐다는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는 곧바로 최 전 의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도 최 전 의원의 보좌관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비서관에게 전화해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또 모 인터넷 업체 고객지원팀 직원 김모(45)씨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담당 사무관 고모(50)씨를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고 디도스 공격 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사건 발생 이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며 100여 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2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사용했지만 결국 수사의 본질과는 전혀 관련도 없는 인물들을 억지로 불구속 기소하며 생색을 내는데 그쳤다.

정치검찰 오명
진실은 어디에?

한편 검찰이 최근 MB정권 4대 의혹에 대해 잇따라 황당한 수사결과를 내놓은 이유는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검찰의 정기인사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한 야당관계자는 "검찰이 발표한 수사결과만 놓고 보면 제기된 의혹들을 해결하려는 것인지, 단순히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라며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검찰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