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지난 16일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43)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되자 전국이 술렁였다. 유족들은 오열했고 국민의 지탄은 사법부에 쏠렸다. 여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 오원춘이었지만 흥분한 여론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때마침 불거진 '오원춘 호화교도소 수감설'은 불 붙은 비난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지난 16일 오원춘(중국이름 우위엔춘·43)이란 이름 석자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렸다.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기 때문이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게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웬 무기징역?

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기정)는 지난해 10월18일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훼손된 시신을 불상의 용도(인육 공급)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인육 공급 쪽에 무게를 두었던 1심과는 배치되는 판결이었다.

당시 서울고법의 2심 판결은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사형을 선고받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이 국민 법감정과 괴리돼 있다"며 상급 법원에 질타를 쏟아내는 등 '오원춘 형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온라인에서는 "오원춘을 사형하라"는 글이 올해까지 며칠 간격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무기징역 확정판결 이후 논란은 또 다른 곳으로 번졌다. 지난 17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퍼지기 시작한 '오원춘 호화교도소 수감설'이 불씨가 된 것. 닉네임 밍** 외 다수는 "오원춘이 외국인 전용의 호화교도소에 평생 수감될 것"이라며 천안 외국인 교도소 내부 사진을 게재했다.

3년 전 개설된 천안 외국인 교도소에는 개인 침대와 함께 영어 등 4개 국어 방송을 볼 수 있는 TV, 중국어 등 각국 언어로 집필된 책을 갖춘 도서관 등의 편의시설이 마련돼있다. 또한 이 외국인 교도소에서는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거나 한식·양식·이슬람식 중 원하는 식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수감자에게 주어진다.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몇몇 네티즌들은 "오원춘이 교도소에 가면 행복한 이유"라며 오원춘이 수감되기 전 살던 집과 천안 외국인 교도소를 비교한 사진을 올렸다. 오원춘이 살던 지저분한 원룸과 비교되는 외국인 교도소의 정갈한 시설은 많은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리고 해당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은 법무부 홈페이지로 접속해 항의성 글을 남기기 시작했다.

닉네임 김**은 "강간범이나 살인범들은 철저하게 화형에 처해야 한다"며 "(그들이) 국민이 내는 세금 말아서 만든 밥 먹는 자체가 아깝다"고 적었다. 이어 "부자들이 세금 안 내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부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다"고 비꼬았다.

사형 면하자 성난 네티즌 항의 빗발쳐 
외국인 감옥행 소문에 비난 여론 기름
"천안 아니라 대전 유력"

그러자 닉네임 이땅***은 "(오원춘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사형인데 왜 그런 대우를 해주는지 모르겠다"며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가족이 없는 건지 당신들의 가족과 자녀라고 생각하고 판결하길 바란다"고 항의했다.

또 닉네임 jo0***은 "오원춘이고 뭐고 호화 교도소는 없애야 한다. 인간도 아닌 괴물을 무기징역판결을 내리고 외국인 호화 교도소나 지어대니 울분을 감출 수 없다"고 비난했다.

닉네임 르** 역시 "사람을 360조각 낸 사람에게 호텔에 있으라니 무슨 이따위 법이 다 있느냐"면서 "살인마가 선량한 민간인보다 더 대접받는 나라, 살인해야 잘 사는 나라, 차라리 감옥 가는 게 더 편하겠다"고 거들었다.
오원춘 호화 교도소 수감설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도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닉네임 김**은 "호화 교도소 좋은데요”라며 “대신 평생 그 안에서 고문받게 고문실이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달았다.

닉네임 하**도 "전에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나라 교도소 좋다고 자국으로 돌아가기 싫다던 그 기사가 생각난다"며 "우리나라는 가해자나 타국인의 인권만 존중되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정보다는 이성에 호소하는 글도 더러 눈에 띄었다.

닉네임 케*는 "오원춘을 두둔할 생각은 없지만 교도소 환경이 좋아지는 건 수감자 교정에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며 "저런 낮은 곳의 환경이 좋아지면 대한민국의 복지 환경은 얼마나 더 좋아지겠느냐"고 반론을 폈다.

해당 글에 '전형적인 인권 팔이'라는 취지의 비난 댓글이 쇄도하자 케*는 "그럼 교도소에서 교정하지 말고 다 죽여버릴까요? 교도소를 비롯한 낮은 곳의 사회적 환경이 개선되면 범죄도 줄어들 거고 그만큼 사회적 약자도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형벌이 무섭다고 범죄율이 낮아지는 건 아니다. 도둑질하면 손가락 자르고 그런다고 해서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교정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21일에는 외국인 교도소 직원의 해명 글이 게재됐다.

언론 또 설레발?

닉네임 '천안(교) 직원'을 쓰는 한 직원은 '천안교도소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는 시설 사진은 외국인 교도소가 아닌 개방 교도소"라면서 "한국인 모범수 중 출소가 임박한 수감자에 대해 사회적응 훈련을 시키는 곳인데 언론에 의해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또 "오원춘은 수용 구분에 의해 천안 외국인 교도소가 아닌 다른 교도소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실제 천안 외국인 교도소는 주로 형량이 낮은 모범수들이 복역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