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인사청문회, 역량과 자질에 '방점'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일요시사=온라인팀] 정홍원 인사청문회, 역량과 자질에 '방점'
20일, 국회서 속개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책임총리로서 역량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를 집중 검증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통령 인사권을 분산하고, 헌법에 명시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보장하는 책임총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만큼 초점은 책임총리제에 대한 인식과 역할에 맞춰졌다.
아울러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롯해 부동산 경기, 유신헌법,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등 각종 정치, 사회, 경제 현안에 대한 검증도 이뤄졌다.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은 "그동안 '방탄 총리' '대독 총리' '의전 총리'라는 오명이 있었는데 최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책임총리다. 책임 총리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각료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있어 총리의 중요한 역할이 과거에는 미진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를 참작해 충실한 제청권을 행사하겠다. 내각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출된 결론을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보고해 국정 지휘를 잘 하도록 보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료들이 업무 수행에 미진하다면 해임건의권을 제대로 활용할 계획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앞으로 국정운영 과정에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국정수행 능력이 없다면 당연히 해임 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국무총리 지명 이후 첫 소감에서 책임총리 역할에 대해 '대통령을 정확하게 보필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전 총리' '대독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따졌다.
이에 정 후보자는 "말이 미숙해 보좌라는 말을 보필로 쓰면서 오해가 생겼다"며 "헌법정신은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권력 분점의 취지는 없다. 다만 총리가 제 역할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와 역할 분담이 우려된다. 경제부처 컨트롤를 경제부총리가 하면 총리는 경제부처 컨트롤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경제분야는 전문가가 해야 하므로 비전문가인 내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경제분야는 경제 부총리에게) 위임하되 만약 부처간 탄막이 문제가 생기면 총리가 나서서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국무위원 제청권을 대통령이 보장해주는 것이 책임총리제인데 실질적으로 물색했는지 의문이 든다. 진지하게 협의만 했어도 절반은 성공했을 것"이라며 "이후 국무위원 제청권에서 후보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추궁했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이번 내각은 '하자 종합백화점'"이라는 비판에 대해 "긍정적인 면도 봐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쟁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 제정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이해하고 도와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특히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련 경력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인지 의문"이라며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