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끼처럼 ‘높이뛰기’ ‘멀리뛰기’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한국뉴스


 

토끼처럼 ‘높이뛰기’ ‘멀리뛰기’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일요시사 0 2849 0 0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4년을 맞았다. 새해의 첫날은 희망으로 가득하지만 이 대통령의 표정은 그리 좋지 않다. 집권 3년을 보내는 동안 자칫 친인척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들이 정권 곳곳에 개미구멍을 뚫어놓은 데다 차기 대권경쟁이 조기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권 말로 갈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현재권력에서 미래권력으로 옮겨가기 마련이지만 대선이 아직 2년여 남았다는 점에서 조기 레임덕의 불씨를 키울 수 있는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살점을 도려내고 뼈를 깎아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삐그덕’ 소리 내며 집권 4년 맞이한 이명박 정부
‘새 술은 새 부대에’ 중폭 개각으로 내처 달린다 

새로운 해가 밝았지만 정권을 둘러싼 위기감은 점차 커지고 있다. 곳곳에서 균열음이 나오고 있는 이유에서다.  
이는 특히 정치권에서 심하다. 현 정권 출범 후 3년을 보내는 동안 권력의 심장부를 노리는 칼이 어둠속에서 날을 빛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에도 정권을 뒤흔드는 게이트가 터진다는 ‘집권 3년차 증후군’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게이트의 악몽’은 계속됐던 것. 

빨간불 켜진 정권
“레임덕 받아들여라”

게이트로 비화될 뻔한 각종 의혹에는 이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주·조연급으로 등장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권 출범 후 크고 작은 의혹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형님라인’으로 통하는 인사 전횡에서 막후정치 논란, ‘형님예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다양하다. 정치권을 발칵 뒤집어놓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불법사찰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이 ‘빅브라더’로 형님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몸통 의혹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태다. 또한 이 대통령의 ‘후원자’로 통하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청탁대가로 47억1060만원을 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 대통령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의혹들은 아직 수면 아래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있다. 천 회장건만 해도 권력형 로비로 커질 수 있던 사인이 개인비리로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다 채우고 일하고 떠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여권에서조차 레임덕을 언급하는 일이 공공연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월30일 “정치판이고 인간사고 권력지형에 레임덕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레임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를 하루 남겨 놓고도 ‘레임덕은 없다’는 선언을 했다. 그러나 레임덕을 억지로 방지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른다”며 이 대통령에게 레임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4년차도 특유의 ‘불도저 정신’으로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지난 연말 한나라당을 독려, 새해 예산안을 강행처리했다. 폭력국회가 재현됐고 야권이 전국 순회 투쟁으로 강력 반발했음에도 이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야당의 공세에) 당당하게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야당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대에 부딪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27일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의 내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현재 60~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과 관련, “내년 1년이면 거의 끝나고 상반기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 국민도 완성된 이후의 모습을 보면, 아마도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모습으로 탄생하기 위해 그런 고통이 따랐구나 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이 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 개조의 꿈이 이뤄지는 것이고, 그러한 꿈에 도전하는 긍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0년의 마지막 날 개각을 단행, 집권 4년의 시작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31일 감사원장과 장관급 인사 5명, 차관급 2명,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장과 국제경제보좌관, 비서관 4명을 내정하는 ‘중급’ 개각을 단행했다. 

정동기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감사원장에, 정병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에, 최중경 경제수석을 지식경제부 장관에 각각 내정한 것. 

또한 김동수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김석동 전 재정경제부 1차관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김영란 전 대법관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MB 발걸음 위풍당당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김대식 전 한나라당 전남지사 후보는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자리를 잡았으며,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실장에는 안광찬 전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이, 국제경제보좌관에는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개각에서는 특히 박형준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각각 사회특별보좌관과 언론특별보좌관으로 청와대에 복귀, ‘왕의 남자’의 귀환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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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김진선 전 강원지사는 지방행정특별보좌관, 김영순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여성특별보좌관으로, 신학수 전 동아시아연구원 총무부장은 총무비서관,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비서관, 유현국 전 한미연합사 정보참모부장은 정보분석비서관, 김진형 대통령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위기관리비서관에 내정됐다.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개각 발표와 관련, “그동안 일부 공석을 포함 정무직 인사수요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한해를 마무리하며 인사요인도 마무리하는 게 신년 새로운 출발, 산뜻한 출발에 적절하다”고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사업 ‘히든카드’ 자신만만
권력 옆자리서 게이트 터지면 ‘읍참마속’?

그러나 정치권은 이번 개각과 관련, “일부 발탁인사도 눈에 띄나 대부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본 이들의 ‘회전문 인사’”라고 평했다. 
이와 함께 “개각으로 인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의 원내 복귀가 자연스러워질 것”이라며 “개각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낙마 여부가 이 대통령의 집권 4년 초반 분위기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올 해는 재보선 외에는 큰 선거 일정이 없어 이 대통령이 ‘여의도 정치’로 인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고 국정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가 안팎의 대체적인 견해다.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권력 갈등이 불거지면서 청와대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게 복병이지만 큰 위협요인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끝나지 않은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현 정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들어 ‘권력형 게이트’의 출현을 우려하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12월31일 “한나라당은 지금도 굉장히 좋지 않다. 그런데 내년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불안한 새해 전망을 내놨다. 
정 최고위원은 “그동안에 미루고 감추고 덮었던 일들이 많다. 그런 일들이 내년에 불거져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나마 지금까지는 야당이 부진했기 때문에 버텼는데, 한나라당은 내년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루고 감추고 덮었던 일’에 대해서는 “꼭 비리라기보다도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들, 또 지금까지 세태에 맞지 않는 정책방향, 이런 것들이 수정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궁지 속 마지막 전략 
살을 주고 뼈를 깎는다?

이와 관련, 정가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벼랑 끝에 몰리면 ‘희생양’을 만들어 정국 돌파구를 만드는 ‘읍참마속’의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잡음을 내온 측근 인사들을 잘라내고, 추진하고자 한 대부분의 사안들을 마무리 짓는 고육지책을 펼 수 있다는 것.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은 이 대통령의 불도저식 국정운영으로 인해 촉발되거나 예기치 못한 곳에서 터져나올 수 있다”며 “전 정권에서 최고 권력자의 핵심 측근들이 검찰의 칼 아래 놓였던 일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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