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다고 덜컥 받았다 쇠고랑 철컥?
금배지 조사 들어간 청목회 입법로비 뒤 후속탄 ‘펑’
농협중앙회, 개인택시조합도 입법로비 의혹 제기돼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등 대가성이 뚜렷한 일부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이외에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해 사법처리 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한 문건에는 연합회가 2008년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에게 1인당 300만∼5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키로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대신 지난 2009년 4월 지역별 적정수요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 감차보상비를 지원하고 면허 양도양수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제정됐다.
경찰은 실제 입법 과정에서 연합회의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자 3~4명을 소환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택시조합이 의원들에게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내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조합 차원의 후원금 몰아주기나 분담 실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