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쉬자는데…" 대체휴일제 두고 여야, 옥신각신
[일요시사=온라인팀] "좀 쉬자는데…" 대체휴일제 두고 여야, 옥신각신
설과 추석 등 명절에 대해 대체휴일제를 도입하고 어린이날에 대해서는 추후 당정이 협의키로 한 정부 방안과 관련해 여야가 옥신각신하고 있다.
당초 국회 안전행정위에서는 향후 10년간 모든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었다. 이 경우 연평균 1.9일이 더 용된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우선 추석과 설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만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고 어린이날은 다른 기념일과 형평성을 고려해 보류시켰는데, 이 경우 연평균 0.9일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9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각각 출연해 양측의 입장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논의된 내용보다 축소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대체휴일제 도입이라는 큰 진전에 보인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면 민주당은 반쪽짜리 방안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황 의원은 "애초에 대체휴일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분위기였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된 내용에 비하면 후퇴된 부분이 있지만 정부 스스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안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 안이 설·추석연휴부터 도입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바람직하지만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안보다 대폭 축소된 것은 정말 유감"이라고 우려했다.
공공부문부터 도입되는 대체휴일제가 기업 등 민간부문까지 적용될 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미묘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황 의원은 "전반적인 사회현상이나 사회규범들을 논의해 볼 때 지금까지 어떻게 적용돼 왔는지를 보면 향후 대체휴일제가 어떻게 정리될지를 알 수 있다. 지금까지도 모든 민간영역의 휴일은 공무원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의원은 "기본적으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민간부문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안전행정위원들의 뜻을 모아 9월 정기국회에서 어린이날을 비롯한 다른 공휴일들도 대체휴일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도 어린이날을 대체휴일제에 적용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린이날 만큼은 반드시 대체휴일제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때 강하게 대체휴일제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