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 빠진 개헌론, MB가 나선 진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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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 빠진 개헌론, MB가 나선 진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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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여당 내에서 좀처럼 힘을 받지 못했던 개헌론이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동력을 얻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안상수 대표 등 한나라당 핵심 지도부와의 비공개 만찬에서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을 언급하면서 여권의 개헌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중구난방, 갑론을박 양상으로 진행돼온 여권 내부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친이계의 결집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만 얘기되는데, 그건 정략적으로 비칠 수 있다. 그보다 기본권 조항이 더 중요하니 이런 것도 다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해 개헌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반면 청와대는 바로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원론적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일 뿐”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개헌 추진은 당과 국회의 몫이지 청와대가 나설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돼온 만큼,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라는 의미”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이재오 장관을 중심으로 한 개헌론 논의가 동력을 얻지 못하자 힘을 실어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개헌론을 언급하면서 이 장관에 힘을 실어주고 친이계를 다시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당 안팎에서는 개헌론이 ‘세종시 재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세종시 수정도 박근혜 전 대표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기 어려운 개헌이 가능하겠느냐 애기다. 또한 친박계와 야당이 반대하는데 개헌을 할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장벽도 남아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개헌 논의의 배경엔 또 다른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집권 4년차,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시점에서 찬반 전선이 분명한 개헌 이슈를 통해 친이계를 결집하고 박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고도의 전술이라는 것.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여당 관계자는 “정국 주도권을 이 대통령이 계속 줘고 나겠다는 의미와 함께 이 장관과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이계가 당 장악력을 높이고 레임덕 방지를 위한 문단속의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적과 아군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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