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경제2팀] 삼성전자 애플 상대 특허소송 패소, 전망은?

삼성전자 애플 상대 특허소송 패소

삼성전자가 12일, 국내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 공방에서 완패했다. 국내에서 진행된 2차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통신 관련 특허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법원은 진보성이 결여돼 있다며 애플의 손을 들어줘 향후 파장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에서 특허 2건에 대해서는 무료, 1개의 특허는 비침해 결정을 내렸다. 그간 삼성전자가 주장한 상용특허가 법원에서 단 한 건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차 소송에서 애플이 자사의 상용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 특허)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 등 3건의 특허(645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은 808, 700특허에 대해서는 무료, 645 특허는 애플의 비침해로 결론지었다. 삼성전자가 주장해왔던 상용특허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 삼성전자가 안방에서도 완패를 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으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안방에서도 애플에 완패를 당하면서 향후 글로벌 특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그간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표준특허를 무기로 공세를 펼쳐왔다.

그러나 프랜드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상용특허로 소송 전략을 바꿨다. 하지만 이번 국내 특허소송에서도 완패하면서 특허전쟁의 전략이 수정되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재훈 변리사는 "향후 삼성전자가 해외에서 상용특허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때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내부적으로는 아예 특허 출원 때부터 퀄리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사진=뉴시스)

이어진 기자 <bluebloodm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