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2팀] '셀프 수사' 국방부 "정치댓글 썼지만 대선 개입 아니다"

'셀프 수사' 논란 속 국방부는 19일, 지난해 대선 당시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직위해제하고 요원 10명을 형사입건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이 대선에 개입했거나 국정원과 연계된 사실은 없었다고 밝혔다.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정책홍보를 하던 중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백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이날,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심리전 단장은 NLL,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등과 같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응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 범위를 일탈해 '대응작전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등 과도한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백 본부장은 또 "사이버심리전 단장 본인도 인터넷 계정에 정치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이를 다른 요원이 대응작전 간 활용하도록 유도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작전보안 차원에서 서버에 저장된 관련자료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리전단 요원들은 단장으로부터 지시된 모든 작전을 정상적인 임무로 인식, 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모두 28만6000여 건을 게시했고, 이중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건으로 분류됐다.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언급해 옹호 및 비판한 것은 2100여 건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초 징계가 예상됐던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옥도경 현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에 대해서는 정치 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며 관리 감독 소홀 책임만을 물어 징계 수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이번 수사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셀프 수사의 한계다", "대선기간 동안에 이뤄졌는데 대선 개입글이 아닐 수가 있나?" 등의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