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타결 '득실' 엿보기
한미동맹 강화 위해 퍼줄 수밖에 없다?
[일요시사=정치팀]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타결됐다. 기한은 5년이며, 올해 한국이 부담할 비용은 전년 대비 5.8% 인상된 9200억원이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방위비에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협상을 진행한 정부와 미국, 그리고 여권의 평가는 '성공적 협상'이라는 호평 일색이다. 반면 야권과 시민단체는 '굴욕적 협상'이라는 정반대의 혹평을 쏟아내며 국회 비준과정에서의 진통을 예고했다. 과연 우리가 얻은 '성공'은 무엇이며, '굴욕'은 뭘까.
"주한미군의 한국 부담 방위비는 감독상에 약점이 있고, 사실상 '공돈'으로 취급했다."
지난해 4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가 채택한 '해외미군 주둔비용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미국 의회조차 주한미군이 '공돈'으로 인식,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그간 미군에 지급한 방위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최근 타결된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은 어떨까.
505억원 인상
한미 당국이 협상에 돌입한지 6개월여 만인 지난 12일 9차 SMA가 타결됐다. 외교부 조태영 대변인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 지난해(8695억원)보다 5.8%(505억원) 인상된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담금 배정 단계에서부터 사전조율을 강화키로 하는 등 제도개선에 합의했다"고 SMA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조 대변인은 또 "협정 유효기간은 201 8년까지 5년이며, 내년부터는 전전년도 물가상승률을 전년도 방위비에 반영해 지급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방위비 분담 제도 시행 이래 최초로 방위비 분담금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제도 개선을 이끌어 냈다"며 "분담금 대부분은 우리 근로자의 인건비와 군수·군사건설 업체 대금으로 우리 경제로 환류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의 이월, 전용, 미집행 등 문제와 관련해 ▲분담금 종합 연례집행 보고서 매년 한미통합국방협의체, 국회에 보고 ▲현금 미집행액 현황 보고 연 2회 제출 등을 통한 투명성 개선안이 포함됐다.
그간 주한미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한 주둔비 총액의 절반 가까이(42%)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내주며 정작 사용처, 미집행 규모 등은 알 수 없었던 상황에서 투명성을 제고할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군 당국은 "우리 정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협상을 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호평했다. 새누리당도 "그간 여러 상황 변화로 인해 한미동맹이 이전보다 덜 탄탄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으나 이번 타결은 동맹을 더 단단히 다질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맹 강화와 관련해 우리 측 분담금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과 한국은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양국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협상의 대상이었던 미국도 앞 다퉈 '성공적 협상'이라는 평가를 내린 것이다.
향후 5년 주한미군 방위비 집행 사전조율·투명성 제고
미집행 방위비 '1조' 이상 불구 10년 만에 최고액 인상
반면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굴욕적 협상'이라는 혹평을 쏟아냈다. 그간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미사용액이 1조1000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지난 2004년(전년 대비 840억원 증액) 이후 10년 만에 최고액(505억원)을 인상시키기로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위비 분담금을 미2사단 기지의 평택 이전 사업에 전용하는 것을 계속 허용하고, 미군이 축적해 둔 미사용 분담금 1조100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별다른 해결책도 없어 미국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5년의 기한 설정이 너무 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연 2~3%의 물가상승률로만 따져도 5년 내에 방위비 분담금은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미 2사단 등의 평택 이전기한인 2016년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정했다면, 미군기지 이전 완료 후 재협상을 통해 방위비를 상당부분 낮출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간 협정 기한은 1991년 첫 협정 체결 이후 노무현정부 때까지는 2~3년 단위로 협정을 갱신해왔으며 5년 기한의 협정은 이명박정부 들어 처음 체결된 바 있다.
정부의 대표적 홍보 내용인 방위비 분담금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도 강제성이나 구체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은 의문이다. 미군은 분담금 사용에 대해 한국과 협의는 하지만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협의 내용을 미군 측이 꼭 준수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우리 측이 분담금의 사용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되면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의견을 미군 측에 개진할 수 있어 미군이 한국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분담금을 좀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 당국자도 "분담금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과거와 같은 (미군의) 전용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문제 미해결
이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이번 협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큰 한걸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반보 전진에 머문 아쉬운 협상"이라며 "미집행 분담금 문제, 분담금 '소요형' 지급방식 전환 등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굴욕적인 퍼주기,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부실·졸속 협상"이라며 "미국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 말 않고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주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엄격히 진행하겠다"고 비준과정의 진통을 예고했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