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유정복 발언 '선거중립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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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유정복 발언 '선거중립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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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일 것이다.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날(6일)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의 6·4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융단폭격에 나섰다.

박 대통령이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해 결국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튿날인 7일,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특히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논란에 대한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새누리당에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등 공세에 날을 세우는 모양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정책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민생을 돌보는 국정 중심지역할이 아니라 마치 새누리당 선거전략 사령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혹과 의구심이 들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징발설 등 대부분이 청와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충분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 따지기 위해 새누리당에 공개적으로 운영위 소집을 요구한다. 청와대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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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사진 오른쪽)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주무장관이 본연의 임무를 버리고 돌연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대통령이 특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발언을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장관이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새누리당과 유정복은 덕담이라고 발뺌한다지만 명색이 3선 의원과 두번 장관을 지낸 분이 덕담과 대통령 선거개입을 구분하지 못하진 않았을 것"이라면서 "과거 비서실장을 지냈던 대통령 측근이었다는 점을 인천선거에 이용하려는 얄팍한 계산임을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공은 선거관리위원회로 넘어갔다"고 압박했다.

노웅래 사무총장도 "박 대통령이 유정복 장관의 인천시장 출마를 두고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은 전국 공무원들에게 노골적으로 여당 후보 지원하라는 지시와 다름이 없다"며 "박 대통령은 관권선거 논란에 대해 이제 한말씀 해야 될 것 같다. 선관위는 박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 발언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은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돼 결국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사례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유 전 장관은 전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정말 어려운 결단을 했는데 그 결단을 했으면 잘 되길 바란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덕담이 아니겠나. 10년 가까이 대통령 곁에서 정치를 함께 해왔고, 지금은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보고 있다. 그러면 직을 사임하는데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그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어떤 덕담을 해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명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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