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려한 포장 속 실속은? "글쎄올시다"

[일요시사=정치팀] 허주렬 기자 =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가 공식 출범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올 초부터 야심차게 내세웠던 '통일대박론→드레스덴 선언'을 구체화할 기구가 마침내 출범한 것이다. 통준위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거의 유일하게 호평이 많았던 대북관계와 관련한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맡을 예정으로, '세월호 참사'에 이은 '인사 참사' 정국을 돌파할 박 대통령의 승부수로 꼽힌다. 그러나 실효성 등을 놓고 벌써부터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통일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내세운 '전시성 기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통준위는 박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양대 국정목표로 경제 활성화와 함께 제시한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할 대통령 직속기구다. 당초 지난 4월 출범을 목표로 했지만 세월호 참사 등으로 3개월여 늦춰져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하루 전까지도 인선을 마무리 짓지 못해 전전긍긍했다는 후문이다. 게다가 위원으로 선정된 인사들도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이 많아 국민을 아우르는 통일 준비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면전환 승부수
통준위 공식출범

청와대는 이날 위원장인 박 대통령을 포함한 50명의 통일준비위원 명단과 향후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50명의 위원은 박 대통령 외에 민간위원 30명, 정부위원 11명, 국책연구기관장 6명, 여야 정책위의장 2명으로 구성됐다.

부위원장에는 류길재 통일부장관과 정종욱 인천대 석좌교수(전 주중대사)가 각각 정부·민간 측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 교수는 세간에 널리 알려진 인사는 아니지만 학계와 관계, 남북관계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적임자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 통준위의 출범은 박근혜정부가 통일대박론을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통일 대박론→드레스덴 선언’의 연장선에서 나온 결정이다. 통일대박론은 지난 1월6일 박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며 화제가 됐고, 드레스덴 선언은 지난 3월28일 박 대통령이 통독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드레스덴 선언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통일 청사진' 마련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출범
통일부·민주평통 등 유사조직 존재…'옥상옥' 우려

박 대통령이 양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통일대박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기구인 만큼 외견도 화려하다. 위원만 50명에 자문단 등을 합치면 통준위에서 활동하게 되는 인원만 150여명에 이른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고건 전 국무총리, 라종일 한양대 석좌교수, 조동호 이화여대 북한학협동과정 교수,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 문정인 연세대 교수,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통준위의 기본목표는 통일시대 기반구축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연구·논의를 수행함으로써 통일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정부 간 상호 소통과 협업으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청사진'을 만드는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이와 관련,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은 "통준위는 민·관 협업을 통한 내실 있는 평화통일기반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 위원이 협력해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통일 추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악화된 남북관계
실효성은 미지수

그러나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상황에서 통준위가 기대와 목표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통일의 파트너인 북한의 협조가 없이는 통준위에서 아무리 좋은 통일 청사진과 대북지원 방안 등을 내놓아도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드레스덴 선언을 '흡수통일론'으로 받아들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장선에서 통준위도 흡수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기구로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최근 북한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군사분계선(MDL)이나 비무장지대(DMZ)와 가까운 지역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해안포·방사포를 잇달아 발사하는 등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처럼 '통일대박론→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큰 상황에서 통준위의 출범과 활동은 북한을 더 자극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북한 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대북관계 기조로 내세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신뢰 형성"이라며 "통준위의 출범은 자칫 신뢰가 아닌 흡수통일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 보내 남북관계 개선을 오히려 망치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위원 인선과 관련한 뒷말도 무성하다. 박 대통령이 통준위 출범을 언급한 지난 2월25일 이후 5개월이라는 준비 기간을 거쳐 기구가 출범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인선 발표 하루 전까지도 인사를 확정하지 못하고 일부 전문가들에게 통준위 참여를 묻는 전화를 돌렸다는 후문이다.

당시 전화를 받았던 한 전문가는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했더니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기에 의아했는데, 다음날 명단이 발표됐다"며 "박 대통령이 양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통일대박론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을 위한 기구 구성은 졸속으로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보수 일색
진보 미비

또한 분야별로 나름 구색을 맞춘 인선을 하기는 했지만, 보수성향 인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진보성향 인사의 참여는 적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통일논의를 주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외교·안보 분야 위원에 선정된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실장의 경우 탈북자 출신이며, 정치·법제도 분야 위원인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과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펴온 것으로 알려진 대표적 인사들이다. 특히 제 교수의 경우 참여정부에서 극우단체인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를 맡았던 노골적인 반북성향의 인사다.

진보인사 소외…내실 있는 성과 낼지 의문
국민 혈세만 축내는 유명무실 위원회 전락?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문가들은 "남북관계에 있어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좀 더 균형 있게 배치되지 않아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인적 구성에서 좌·우 균형이 맞지 않아 실제 성과를 낼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진보성향의 민간위원 중에는 현 시점에서는 통일준비보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준비 병행' 또는 '남북관계 개선 우선'을 주장하는 인사들도 있어 내부 논의과정에서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민간위원은 "통일준비는 국민, 남북, 국제사회가 함께 해 나가야 한다"며 "현재 통준위에는 이 셋 중 어느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브리핑하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사진=뉴시스>

일각에서는 통준위가 유사한 성격의 대통령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와 대북정책 주무부처인 통일부 등 기존 조직과 역할 차별화를 하지 못할 경우 유명무실한 '옥상옥 기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평통, 통일부 등과 통준위는 역할이 중복되지 않는다"며 "통준위는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 협의 및 연구가 주요 역할이라는 점에서 민주평통이나 통일부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유사기구
이미 존재

그러나 통일과 관련한 준비 및 관련 연구는 이미 통일부, 민주평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에서 이미 충분히 되어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통준위의 목표인 '통일준비 관련 제반 분야의 과제 발굴·연구' 등을 굳이 통준위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야권 핵심관계자는 "당 지도부가 통준위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사실 큰 기대는 없다"며 "출발 자체가 '통일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전시성 기구’에 불과하다. 위원 면면만 보더라도 통일에 대한 보수·진보진영의 견해를 좁히고,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옥상옥 기구로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carpedie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 10명 중 7명 "통준위 필요하다"

국민 10명 중 7명이 통일준비위원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TV <한반도 통일시대 연다> 제작진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5일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31.0%가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고, 35.7%가 '필요한 편'이라고 답해 전체 응답자의 66.7%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9.3%에 불과했다.

'통일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꼽는 응답자가 4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발전(22.9%)' '북한주민의 생활 개선(10.7%)' '이산가족의 고통 해소(7.7%)'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 66.7%, 통일준비위원회 필요성 공감
국민 66.9%, 통일비용조성하면 참여할 것

'통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답한 6.9%의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31.1%가 '경제적 부담 증가'를 꼽았다. 이어 '사회적 혼란 증가(25.7%)' '통일보다는 평화교류가 더 적합하다(19.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가 미리 통일비용을 조성한다면 어느 정도 참여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5.7%가 '적극 참여', 41.2%가 '참여 고려'라고 답해 66.9%가 통일비용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편 리얼미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유선전화 임의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p다. <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