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 가야 하는데…" 국방부, 신현돈 전역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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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 가야 하는데…" 국방부, 신현돈 전역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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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돈 1군사령관 <사진=뉴시스>


[일요시사=사회팀] 박 일 기자 = "군사재판 가야 하는데…" 국방부, 신현돈 전역조치 '논란'

국방부는 2일, 신현돈 1군사령관(대장)이 과도한 음주로 군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군사대비태세를 소홀히 한 이유로 전역 조치됐다고 밝혔다. 국방부 역사상 대장이 이런 일로 전역 조치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군 기강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신 사령관이 지난 6월 군사대비태세 기간 중 안보강연을 위해 모교를 방문해 지휘관으로서 위치를 이탈하고 출타 중에 품위를 손상시킨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전역 조치가 아닌 구속 수사 후 군사재판에까지 가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으며, 전군 '지휘관 재점검론'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신 사령관은 지난 6월19일께 고향을 방문해 지인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었다. 최근 국방부는 이를 인지하고 신 사령관이 충북 청주의 모교에서 안보강연 후 학교 교사 및 고향 친구들과 술을 마신 사실을 적발했다.

특히 신 사령관은 술자리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복장을 풀어헤친 채 휴게소에 들렀다가 다른 사람에게 목격됐고, 수행요원은 이 과정에서 민간인과 실랑이를 벌이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한 민간인은 수방사에 이 사실을 민원제기했고, 군 당국이 조사에 착수해 국방부 인사계통에서는 최근에 사건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저녁식사 후 올라오다가 휴게소에 들렀는데 군복 복장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화장실을 간 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수행 요원들이 다른 민간인들을 화장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기도 했다. 이는 과잉보호"라고 밝혔다.

신 사령관이 모교에서 안보강연을 하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때는 전 군에 특별 경계태세가 내려진 시기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을 순방 중이었기 때문이다.

신 사령관은 이 같은 일이 군 내에서 문제가 되자 책임을 지겠다며 이날 전역지원서를 냈고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전국 주요 지휘관 초청 오찬을 열어 군 기강 확립 및 병영 문화 개선을 당부했으며, 최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이 터지자 한 달도 되지 않아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소집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군 기강에 대해 국가 원수로서의 장악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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