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속았나, 알면서도 속였나

[일요시사 사회2팀] 이창근 기자 = 경찰청에 납품된 통신장비가 애초에 발주한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경찰청 및 산하기관에 배치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경찰청은 장비의 규격을 스스로 정해놓고도 규격미달의 장비를 조달함으로써 업무수행 능력에 의구심을 받고 있다.



경찰청은 본청과 16개 지방청의 노화된 통신장비를 교체하기 위한 입찰계획을 조달청을 통해 발표했다. 2012년 소요예산만 51억원. 이어 2013년 2차 사업에도 70억원을 집행했다. 지난 2년간 경찰청의 노화된 통신장비 교체에 투입된 국민세금은 120억원 규모다.

그런데 이렇듯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한 통신장비가 경찰청 스스로가 내놓은 규격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이 조달청을 통해 수급한 이 장비는 입찰업체 선정과정은 물론 장비 납품에 대한 검수과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난맥상을 노출하고 있다.

정전 되면 구형된다?

이번에 드러난 통신장비의 문제점은 ‘전원 공급장치’에 대한 부분이다. 경찰청이 규격기준표(시방서)를 통해 적시한 공통규격에는 ‘최고급형, 고급형, 일반형 IP 전화기, IP Phone 확장버튼’ 등의 전력공급방식에 대하여 ‘AC아답터와 PoE방식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실제 납품된 장비 중 ‘IP Phone 확장버튼’이라는 장비는 위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규격 외 장비임이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AC아답터 방식이란 말 그대로 아답터를 통해 전원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PoE(Power of ethernet)방식은 이더넷을 통해 전화기까지 전원을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규격 미달 장비 도입하고
담당들 조직적 비호 정황

문제가 되는 확장버튼은 쉽게 말해 전화기 단축버튼 기능을 특화한 장비로 조직이 방대한 경찰청의 주요간부들을 빠른 시간 안에 연결시키는 기능을 목적으로 장착되었다. 유사시 각 부처별 책임자 전화번호를 찾느라 낭비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최소 40버튼 이상 지원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국가기관 통신망에 이 두 가지 전원공급방식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적시한 것은 전력이 끊겨 정전이 되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정전이 되서 AC아답터가 전력을 상실하더라도 PoE 장치로부터 랜 케이블을 통해 확보된 전원을 이용하여 통신망이 유지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 2012년과 2013년에 납품된 장비를 확인해 본 결과 IP전화기는 AC아답터와 PoE 방식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였으나 확장버튼 장비는 AC아답터만 지원할 뿐 PoE 방식은 지원되지 않았다.(사진) 이른바 스팩아웃(Spes-out) 제품이 납품된 것이다.

확장버튼에 PoE 방식이 지원되지 않으면 정전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물론 일선 지서 및 경찰서에는 큰 영향이 없지만 평소 확장버튼을 통해 연락을 취해왔던 핵심간부들의 의사소통에는 큰 혼선을 빚을 것이 자명하다.

요즘 같은 시대에 경찰청의 모든 간부가 각 부처별의 직통 전화번호를 40개 이상 외우고 있을 것이라고는 쉽게 추측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경찰청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은 국민의 혈세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정전만 되면 최고급 사양의 장비가 교체 이전에 쓰던 일반형 장비로 전락하는 체계의 구축은 실망스러운 대목이다. 향후 국가재난망의 근간이 될 것이 경찰청 통신망이기에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흥미로운 것은 경찰청에 규격미달의 장비가 납품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 과정이다. 지난 2년 동안 경찰청에 스팩-아웃된 장비의 제조사는 L사이고, A사는 L사의 제품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하는 파트너 회사이다.

그런데 지난 5월, L사가 ‘국군통신사령부(국통사)의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확장버튼의 경우는 아답터와 PoE 동시 충족하라는 공통규격을 수정해 달라”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확장버튼의 경우는 ‘동시 충족 예외’로 해주거나 아니면 ‘PoE 및 아답터 방식’, 즉 둘 중 하나의 방식만 지원해도 규격 만족으로 수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는 L사의 40버튼 이상 확장버튼 장비가 아답터 방식만 지원할 뿐 PoE 방식으로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고백과 다름 아니다. 또한 A사가 지난 2년간 경찰청에 납품한 장비가 규격미달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경찰청 납품에 이어 국통사에도 통신장비를 넣고 싶었던 제조사의 욕심이 A사의 지난 과오를 들춰낸 셈이다. 이 사안은 질의 당시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문제 업체 납품협상 1순위
또 짜고 치는 고스톱 의심

그러나 국통사의 입찰공고로부터 3개월 후에 공고된 ‘2014년 3차 경찰청(서울청) 노후교환기 교체사업’에서 다시 A사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서서히 수면위로 떠올랐다. A사가 3년 연속 경찰청 사업을 따내는 쾌거를 이룬 것은 곧 경쟁사인 B사의 3연속 아픔일 수밖에 없었던 것.

쓰디 쓴 고배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던 중 마침 L사가 국통사 입찰에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발견된 것이다.

B사는 지난 2년간 A사가 경찰청에 납품한 장비가 스팩아웃임을 알아차렸다. 또한 이번 서울청 계약에서도 자사 제품의 결함을 철저히 숨긴 채 입찰에 임했고 저가 정책으로 1순위 협상대상자가 된 것도 밝혀낸 것이다.

“A사의 확장버튼 장비가 아답터와 PoE를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국내외 대부분의 장비들이 지원하는 기본 기능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의심을 안했다. 우리의 실력과 노력이 부족한 줄만 알았다. 이제 보니 모두가 속았던 것이다.”

B사가 조달청과 서울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은 당연한 수순. 그러나 B의 이의제기는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일요시사>가 제보를 받아 취재해보니 조달청측은 “납품업체 선정에 있어 심사는 외부 교수진으로 이뤄진 평가단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검수는 해당 수요처(경찰청)에서 하는 것”이라고 경찰청에 공을 넘겼다.

경찰청 담당자는 “스팩아웃이 아니다”는 입장만을 강력히 고수했다. 그러면서 “공동규격 부분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해석 논쟁으로 화제를 몰고 가더니 종국에는 “정전이 발생한 가능성은 극히 미미하고, 전화는 PoE 지원을 받아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명했다.

어떤 말을 붙이든 규격미달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L사가 5월 국통수 입찰에는 ‘확장버튼 공통규격을 PoE 및 아답터’로 해 달라 요청한 바 있는데 L사 장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A사로부터 2012년이나 2014년, 금년 입찰에 확장버튼 공통규격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반칙해도 3연속 계약

A사와 우선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울경찰청 담당자들은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청 내부 관계자는 “서울청 계약을 뒤집을 경우, 본청이 진행한 사업의 과오를 인정하는 꼴이라서 잘못을 알고도 강행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결국 경찰청을 기만하고 이득을 취한 업체는 그 잘못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오를 덮으려는 담당자들의 비호아래 3년 연속 경찰청 사업을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만을 당했는지 뒤로 짬짜미를 했는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계약 하나 따보겠다고 숱한 밤을 밝히고 있는 다수의 중소개발회사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 빠지는 일이 아닐 수 없다.

<manchoic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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