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발표된 자영업자 대책…창업 전 가능성 진단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이번에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제도를 확인ㆍ활용하도록 하자. 지난 9월24일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이 확정ㆍ발표됐다. 정부는 ‘준비된 창업→규모화ㆍ경영애로 완화 등을 통한 성장→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및 재취업’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한 자영업자 생애주기(Life-Cycle) 단계별 대책을 마련했다.

<창업단계> 유망 업종 중심의 준비된 창업 지원
 창업 전 성공ㆍ실패 가능성을 진단할 수 있는 창업과밀지수 및 경고등 표시, 포털(네이버, 다음)ㆍ신용카드사 등과의 상권DB 공유, 창업자금 신청 시 온라인 자가진단 의무화 등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유망업종 중심으로 창업교육(’14년 35%→’17년 60%) 및 자금(30%→50%)을 지원하고, 엄선한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ㆍ인턴체험ㆍ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를 신설(5개)한다.

<성장단계> 상권관리, 현장애로 해소 등을 통한 수익성 제고
 건물주ㆍ상인 및 지자체 주도로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제도를 도입하고,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ㆍ창고 등을 결합한 복합시설 구축을 지원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확충(8개소→25개소)된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평균금리 21.6%)을 저금리 정책자금(7%, 5,000억원)으로 전환하여 금융부담을 완화(1.4만명에게 500만원씩 절감)한다.

이 외에도 총 20건의 업종별 규제(메이크업 업종 분리ㆍ신설, 위탁급식영업 광고 규제 등)를 완화하여 약 100만명 이상 자영업자의 영업애로를 해소한다.

<퇴로단계> 유망업종으로의 전환과 체계적인 재취업 지원
 생계형→유망업종으로 전환 시 교육ㆍ컨설팅ㆍ자금을 종합 지원(연간 1000명)하고, 임대보증금 회수애로 해결 융자(200억원) 신설한다.

자영업자→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지원(연간 1만명)하는 희망리턴 패키지(폐업컨설팅→직업훈련ㆍ취업수당→채무부담 경감)도 도입된다. 석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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